이 대통령,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검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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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중동 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물류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현재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해 화물운송노동자의 최소운임을 보장하고 있는 안전운임제를 다른 품목으로도 확대 적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토교통부에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안전운임제는 2022년 3월 일몰 이후 작년 7월 국회 입법을 통해 지난 2월부터 다시 시행된 상황이다. 다만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등과 맞물려 일부 운송업체가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화물운송 연관 협회 및 단체 10여 곳에 '고유가 상황에 따른 화물 운송운임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제도 준수를 요구한 상황이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간담회 참석자들이) 고유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운송업 특성상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임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요청했다"라며 이를 전했다.

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간담회 참석자로부터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요청을 받고 국가별로 안전운임제 관련 제도가 상이한 점을 언급하면서 국토부가 품목별 운송 원가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의 다른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차량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이 어렵다"라는 한 화물차주의 건의에는 국토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해 저리 지원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 "수도권 내 높은 임대료 등으로 물류단지가 외곽으로 계속 밀려나고 있다"라는 화물운송사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해 수도권 내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이후 의왕 ICD 물류기지 현장을 둘러보면서 시설 운영 현황과 유가 상승에 따른 물동량 변화 등도 점검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최근 5년간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안전관리를 매우 철저히 하셨다'라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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