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위원장 ⓒ 성일종 의원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이 8일 북한의 전날 발사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이를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라며 정부의 안보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동시에 정조준했다. 반면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 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 분석이 우선이었다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이 7일 아침 방사포 혹은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으나 우리 군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미군 측 정보로 알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항적을 제대로 그리지 못하고 소멸된 발사체에 대해 우리 군 감시 자산은 실시간 추적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런 상황은 성급한 전작권 전환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북 무인기 비행 문제와 관련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한 직후 발사가 이뤄진 점을 들어 "북한의 진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날 발사 사실이 즉시 공개되지 않은 배경에 정부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은 결이 다르다. 합참은 8일 오전 "북한이 7일 평양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라며 해당 발사체가 비행 초기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상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즉각 공지해 왔으나, 이번에는 탄도미사일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추가 분석이 필요해 공개 시점을 조율했다는 취지다. 현재 군은 해당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무력 시위는 이틀째 이어졌다. 북한은 8일 오전과 오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발을 잇달아 발사했다. 합참은 오전 발사된 미사일이 약 240㎞를 비행했다고 밝혔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제원을 분석 중이다.
연이은 발사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대남 유화 신호를 보내는 것과는 별개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군의 탐지 능력 및 정보 공유 체계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이를 전작권 전환이라는 예민한 안보 현안으로 연결하려는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성 위원장은 감시 자산의 한계를 근거로 정부 안보 기조를 정면 비판했으나, 군은 초기 소실된 발사체의 특성상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했다고 하고 있어 당분간 진실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