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연임 속내 인정?"... 개헌 반대하며 '독재 프레임' 꺼낸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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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개헌 반대의 명분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혹은 중임 가능성'을 내세우고 나섰다. 국회에 올라온 개헌안에 대통령 임기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고, 이 대통령 역시 연임 혹은 중임 관련 언급을 전혀 한 바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제1야당은 대통령의 '선언'이 없으면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일종의 '독재' 프레임을 내세워서 개헌 반대 여론에 불을 지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오찬을 마친 후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장동혁 대표가 "개헌을 논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선제적으로 해달라"라고 건의했음을 전하며, 이 대통령이 "즉답을 피했다"라고 브리핑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즉각 별도의 언론공지를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에 대해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대답했다"라고 알린 바 있다.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 이 쉬운 한 마디 왜 못하나?"

하지만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건수를 잡은 듯 맹공을 펼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나는 대통령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 쉬운 한 마디를 왜 못하느냐?"라며 "설명이 길면 다른 속마음이 있는 것이다. 연임 속내 인정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기현 국회의원 역시 같은 날 본인의 SNS에 "대통령 연임이나 중임을 통한 영구독재 집권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중임을 하지 않겠다는 대답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해 있다는 핑계는, 본질을 교묘하게 비틀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는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중임을 하고 싶은 야욕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라고도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특히 헌법 부칙을 바꾸는 2단계 개헌을 하거나, 현직 대통령의 연임·중임을 허용하는 개헌에 대해 여권이 장악한 헌법재판소의 편향적 헌법해석을 통해 이를 유효화시키는 꼼수로,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이 개헌 추진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싶다면, 어떤 형태의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연임·중임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 앞에 선언해야 마땅하다"라는 주장이었다.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은 효력이 없다"

하지만, 야당의 이같은 '독재' 프레임이 부적절하다는 반박도 계속 나온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헌안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닐뿐더러 애초에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라고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에서 "현재 개헌 논의는 합의 가능한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연임'이나 '중임' 문제는 애초에 논의된 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럼에도 이를 두고 '즉답 회피'라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특정한 의도나 입장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도 꼬집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미 공고된 헌법개정안은 한 글자도 수정할 수 없고, 부칙 역시 마찬가지"라며, "연임·중임과 같은 내용을 부칙에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발언했음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맥락은 제외한 채 '즉답을 피했다'는 표현만 부각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라며 "개헌은 불필요한 오해를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합의 가능한 지점부터 차분히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지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