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8일 국회 본관 천막농성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개혁진보 4당 관계자들 ⓒ 고창남
진보 성향 야4당이 정치개혁 입법 시한을 이틀 앞두고 국회를 향해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여야 갈등으로 공전하는 가운데, 이들은 "더 이상 지연은 없다"며 시한 내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단'을 예고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 진보 야4당은 8일 국회 본관 천막농성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 약속한 정치개혁 입법 시한인 4월 10일까지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선거제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 입법을 해당 시한 내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개특위 파행, 국민의힘 책임"… 회의 거부에 강경 비판
야4당은 정개특위 공전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집중적으로 돌렸다. 이들은 "세 달 가까이 단 한 건의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라며 "비협조와 거부로 일관해 온 국민의힘의 책임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예정됐던 정개특위 1소위원회 회의가 취소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외국인 선거권 요건 강화와 사전투표제 개편을 전제로 회의를 거부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제를 바꾸고 외국인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으면 정개특위 안건을 심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라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기본소득당 노서영 최고위원도 "외국인 선거권 요건을 강화하고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라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부정선거와 가짜 뉴스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다"라며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뒷걸음질 치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야4당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횡포"라고 규정하며, 특정 지역에서의 일당 지배 구조와 무투표 당선 문제를 들어 현행 선거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비판했다.
민주당 향해서도 "결단하라" "국민과의 약속 지켜야"
야4당의 압박은 공동 입법 파트너인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어졌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핑계로 논의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라며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정춘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국민의힘이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를 지연시키지 말자"라면서 "국민의힘이 반대해 오늘 예정됐던 정개특위 1소위를 취소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춘생발언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 고창남
야4당은 이번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로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양당 독점 구조 혁파 등을 제시하며 "주민의 얼굴을 한 지방의회, 민주적 통제를 받는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대중·노무현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정치 개혁 전통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들 야4당은 "약속한 시한까지 정치 개혁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단에 나설 것"이라며 "국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선택권을 되찾기 위한 정치 개혁의 길에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 진보 4당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 국민의힘은 침대축구 그만하고, 민주당은 정치개혁 결단하라! > |
민주개혁진보 5당이 국민께 약속한 정치개혁 입법 시한,
4월 10일까지 단 이틀 남았습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는 세 달 가까이
개혁 과제에 대해 단 한 건의 합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협조와 거부로 일관해 온 국민의힘의 책임이 큽니다.
남은 시간만이라도 논의를 이어가고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오늘 예정된 정개특위 1소위 회의마저
거부하며 일정을 취소시켰습니다.
외국인 선거권 취득요건을 강화하고
사전투표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정개특위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기득권자들의 횡포입니다.
당 지지율이 10% 대로 급락하고,
영남마저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봅니다.
국민의 힘에 경고합니다.
이제 그만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의힘은 침대축구를 멈추고 정치개혁에 동참하십시오
무투표 당선 489명,
영남 국민의힘 1당 지배 VS 호남 민주당 1당 지배
현상 유지를 통해 연명하겠다는 생각,
이제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목숨을 건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김대중 대통령, 평생을 정치개혁을 위해 싸웠던 노무현 대통령을 보유한 민주당답게 당 지도부는 머뭇거리지 말고 단호하게 나서주십시오.
2026년의 정치개혁 과제,
'주민주권 지방정부'시대를 여는 시대적 소명을
다시금 가슴에 새겨 주기 바랍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양당 독점 구조 혁파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받는 지방정부,
주민의 얼굴을 한 지방의회,
그것이 '주민주권 지방정부'시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민주개혁진보 5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대로
4월 10일까지 정치개혁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합니다.
'살당공낙'
"공천받으면 살인자도 당선되고,
공천 못 받으면 공자님도 낙선한다"고
2인 선거구제의 폐지를 주장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호소, 이제 이행합시다.
국민의힘을 핑계로 논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4월 10일까지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 지키십시오.
약속한 시한까지 정치개혁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개혁진보 4당은 중대한 결단에 나설 것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박탈된 유권자의 선택권을 되찾기 위해,
'자치' 없는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치개혁의 길에서 우리 개혁진보 4당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2026년 4월 8일
개혁진보4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