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까지 수용했다고? 이란이 밝힌 10개 휴전 조항 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2주간의 휴전에 동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이 제시한 10개의 휴전 조항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으로부터 10개 조항의 제안을 받았으며, 이것이 협상을 위한 실행 가능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이란과의 2주간 휴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장관 또한 이란 국가최고안보위원회를 대신한 성명에서 2주간 휴전에 동의했음을 인정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 지속, 우라늄 농축 허용"... 이란이 밝힌 10개 휴전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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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라그치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제시한 10개항 제안의 기본 틀을 협상의 기초로 수용한다"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누르 통신, 메흐르 통신 등 이란 관영 매체를 통해 밝혀진 휴전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이란을 더 이상 침략 행위가 없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2.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유지한다
3.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위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4. 이란에 대한 모든 1차 제재를 해제한다
5. 이란 기관과 거래하는 외국 법인에 대한 모든 2차 제재를 해제한다
6. 이란을 겨냥한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종결한다
7. 이란 핵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의를 종결한다
8. 이란에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다
9. 중동 역내에서 미군 전투 병력을 철수한다
10.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간의 충돌을 포함하여 모든 전선에서 휴전을 실시한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위와 같은 이란의 휴전 조항을 수용했다면 사실상 미국이 공격의 목적이라고 밝혔던 '이란의 완전한 핵무장 포기'에 실패한 셈이다. 모든 대 이란 제재 해제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유지, 배상금 지급 또한 이란에 유리한 조항이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오는 10일부터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최대 15일 동안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10개 조항의 세부 사항이 최종 확정될 때만 전쟁 종료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우라늄 신경쓰지 않는다" 발언하기도... 이스라엘 "휴전 환영하나 레바논은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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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에 대한 미국 측의 확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란의 우라늄 비축량에 관한 로이터통신의 질문에 "그건 너무 깊숙이 땅속에 묻혀 있어서 신경 쓰지 않는다. 위성을 통해 항상 지켜볼 것"이라며 이란의 우라늄 비축량을 미국이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협정 발표 직후 AFP통신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도 이란의 농축 우라늄 문제에 대해 "완벽하게 처리될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완벽한 처리'가 어떤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이란이 제시한 10개 조항 중 전쟁 피해 배상금을 요구하는 대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통행료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한 척당 2백만 달러(약 29억 원)의 통행료를 요구했으며 이를 해협을 마주한 오만과 분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레바논을 포함한 중동 역내 전선의 휴전에 대해선 이스라엘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은 이란이 즉시 해협을 개방하고 미국, 이스라엘 및 역내 국가들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2주간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한다"라면서도 "2주간의 휴전에는 레바논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