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한전)과 정부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7일 오후 4시 30분, 충남대학교 정심화홀 앞에서 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한 '주민설명회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후 정심화홀에서 진행된 주민설명회는 시민들의 격렬한 반발 속에 파행을 겪었다. 이날 오후 2시 세종시에선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대전 송전선로 건설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용 유성구 주민대책위원장은 "송전선로는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옥경 서구 주민대책위원장 역시 "환경 훼손과 건강권 침해 우려가 큰 사업임에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입지선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왕성수 위원은 내부 상황을 언급하며 "위원회 구조 자체가 주민 의견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대전의 경우 대전송전탑건설백지화 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유성구와 서구 송전탑백지화 대책위과 추가로 출범하면서 3개의 대책위가 송전탑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 이경호
연대 발언에서는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다. 신민기 정의당 대전시당 유성구위원장은 "한전의 설명회는 소통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을 통보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며 "주민을 들러리로 세우는 기만적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재 진보당 유성구위원장 또한 "지역을 희생시켜 수도권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늘 자리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주민의 삶터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며 "형식적인 설명회로 갈등을 덮으려는 시도는 더 큰 충돌만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정임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이자 대전송전탑건설반대대책위원회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결정통보식 설명회는 필요 없다"며 "한국전력공사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 중단 ▲수도권 전력 집중 구조 전면 재검토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촉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낭독중인 대전환경운동연합 이정임 대표 ⓒ 이겨호
기자회견 직후인 오후 5시 열린 주민설명회에선 시작부터 격렬한 충돌이 이어졌다.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한 이날 설명회는 유성구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과 추진 경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현장에 모인 주민들의 반발은 거셌다. 설명회가 시작되자 일부 주민들은 '송전탑 반대' 피켓을 들고 "백지화 아니면 대화하지 않겠다", "독단적인 설명회 철회하라"고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유성구 학하동의 한 주민은 "아무리 영상과 설명으로 설득하려 해도 송전선로 건설은 환경과 지역발전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우리는 보상을 요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백지화를 요구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설명회 자체를 거부하며 다른 참석자들에게도 퇴장을 호소했고, 결국 상당수 인원이 자리를 떠나면서 설명회는 사실상 파행 상태에 빠졌다. 이후 설명회 자리엔 10여명의 소수만 남았다.
▲텅텅빈 주민설명회장이ㅡ 모습 ⓒ 이경호
이날 오후 2시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선 정부 규탄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서는 "지역 희생 강요 중단하라"는 구호가 선봉에 섰다. 집회 참가자 200여 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 관련 부처를 향해 사업 중단과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공식 요청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사업은 충남 천안, 계룡, 공주, 논산과 대전은 서구와 유성구, 세종시, 충북 청주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송전선로 노선을 결정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지난달 16일 열린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역시 주민 반발로 파행된 바 있으며, 주민과 입지선정위원회는 회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13일 예정된 회의도 에서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송전탑 사안은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전력 생산과 소비 구조, 수도권 집중 문제, 주민 참여 절차 등 복합적인 쟁점을 담고 있다. 특히 이미 경과대역(대략적인 구간)이 설정된 이후 진행되는 설명회가 과연 실질적인 의견 수렴 과정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