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 안호영 의원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은 지난 30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호영 의원은 ▲ 동학농민혁명 2차 참여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항일무장투쟁' 독립운동 기점에 명시 ▲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를 독립유공자에서 배제한 1962년 보훈부 내규, 바로잡아야 함 ▲ 동학혁명-3.1혁명-임시정부-대한민국-4.19혁명-5.18민주혁명-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독립·민주화운동 역사 바로 세울 것 등을 제시했다.
안호영 의원 지역구는, 동학교조 수운 최제우의 신원운동과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2차 남접 봉기지인 전북 삼례, 북접 전투지인 무진장, 최후 전투지 대둔산 등 동학농민혁명의 시작과 끝을 장식한 역사적인 유서 깊은 고장이다.
안호영 의원은 현재 독립유공자 서훈 기점이 1895년 을미의병부터 시작되어, 1894년 9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봉기한 항일무장투쟁이 독립운동의 성격이 있음에도 해당 혁명 참여자는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현행 '독립유공자 예우법'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에 항거한 자 중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을미의병'으로 한정한 1962년 공적심사 기준이 유지되면서, 1894년 9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국권침탈이 자행되는 국가 위기 속에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항일무장투쟁 참여자들은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정청래 대표와 동학관련단체 대표단과 면담모습.지난 1월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정청래 대표와 동학 대표단은 면담을 갖고 동학농민혁명 2차 기포 항일무장투장 참여자들의 서훈 추진 민주당 당론 추진 등을 모색하였다. ⓒ 동학혁명기념관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23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으로 계승되는 독립운동의 시작점임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그러함에도 독립유공자 서훈 체계에서는 여전히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은 배제되고 있는 것은 동학순국선열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중 1894년 9월 2차 봉기에 참여한 사람을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범주에 추가했다.
또한, 국가보훈부 장관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근거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동학 2차 봉기의 독립운동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가 독립운동의 기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려는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3·1혁명, 동학혁명으로 이어지는 자주독립의 정신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132년 전 전북 삼례에서 출발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공주 우금티에서 쓰러진 수많은 동학혁명군의 꿈은 3·1혁명으로 이어졌고, 임시정부를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국민주권시대로 이어졌다. 지금이야말로 국회가 그 역사의 고리를 법으로 연결 완성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동학서훈국회입법공개토론회.지난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 동학대표단들은 동학서훈국회입법 공개토론회를 주최하고 기념찰영하고 있다. ⓒ 동학혁명기념관
22대 국회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은 다음과 같다. 윤준병 의원, 강준현 의원, 민형배 의원, 박수현 의원, 이원택 의원, 안호영 의원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론 추진중에 있으며,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도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역시 동학관련단체 등 전문학자들의 의견들을 청취하며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주최, 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서훈국민연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천도교관련단체 등이 주관하여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국회 학술대회를 5차례에 걸쳐 실시한바 있다.
이번 안호영 의원의 대표발의에 동학서훈국회입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은 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서훈국민연대 공동대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