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교복값 잡는다교육부는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교복 가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당장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중·고등학교 약 5천700곳을 상대로 '교복비 전수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4대 브랜드와 소규모 업체 등 교복 사업자는 물론 유통구조, 교복 가격,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모두 분석할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실효성 있는 구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학교 주관 교복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수법으로 담합 행위를 벌인 광주광역시 27개 중고교 교복 업체가 적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등골 브레이커" 교복의 원인이 확인된 것이다.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과징금 3억 21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는 18일,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교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나친 최저가 경쟁을 막고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학교에서 교복구매 입찰을 공고하면 미리 연락했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를 합의한 뒤 나머지 1~6개 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합의된 낙찰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서류를 부실하게 내는 수법을 썼다.
공정거래위는 "이런 방식으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2021~2023학년도 교복구매 입찰 기간 모두 260건에 걸쳐 담합에 참여했다. 업체별로 각각 최소 1건~최대 34건이고 평균 16.6건이었다"라면서 "그 결과 담합을 실행한 총 260건의 입찰 중 226건의 입찰에서 이들이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되었고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평균적으로 5.9건을 담합을 통해 낙찰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는 "이번 담합 행위로 인해 교복 평균 구입가가 낮아질 수도 있는데도 교복 구입 가격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면서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에 부담을 지우는 교복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구조적 문제, 제도 개선해야"
이번 공정거래위 조사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023년 1월 "광주 중고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있다"라고 신고함에 따라 진행했다.
이 모임은 공정거래위 조사 결과에 대해 "2023년경 검찰 수사 결과, 광주 지역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적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유사 정황이 다시 확인된 것은 담합이 구조적 문제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라면서 "이번 공정위 심의 결과가 과거 위법 여부만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학교 주관 구매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