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청사. ⓒ 안현주
전남경찰청은 오는 6월 14일까지 100일간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굴 양식장 등 일부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자 경찰이 대응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우선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첩보 수집 등 형사 활동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 대상 폭력, 감금, 모욕, 강요, 성폭력, 노동력 착취 등 위법 확인 시 즉각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위해 도내 22개 경찰서에 강력(형사) 1개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주요 사건의 경우 도경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피해 사례의 경우 소관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은 강제 추방 우려로 인해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범죄피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책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범죄 피해 등 특정 상황에서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지 않도록 해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범죄피해 신고 활성화로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며 "인권침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