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급감했다. 최근 공보의 인력이 500명대로 감소하면서 정부가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비대면진료와 원격 협진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책 마련 배경에 대해 "올해 신규로 편입된 의과 공보의는 98명으로, 복무가 만료되는 450명과 비교하면 충원율이 22% 수준"이라며 "정부는 올해 의과 공보의 규모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긴급 대책을 수립했다"라고 말했다.
공보의는 그동안 민간의료기관이 없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 배치돼 1차 의료를 담당해 왔다. 하지만 현역사병과의 복무 기간 격차(현역사병 18개월·공보의 36개월)와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전체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였다.
이에 더해서 2024년부터 2025년에 이어진 의정 갈등의 여파로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군의관과 공보의로 편입되는 의무사관 후보생 규모가 98명으로 급격히 줄게 됐다. 복무가 끝나는 인원(450명)의 22%에 불과하다. 올해 전체 의과 공보의 규모는 593명으로 지난해 945명에 비해 37%가 줄었다.
▲연도별 의과 공보의 규모 현황 ⓒ 보건복지부
정 실장은 "수련과 교육의 공백이 해소되고 지역의사제로 양성되는 인력이 순차적으로 유입되는 2030년대 초반까지는 공보의 규모가 약 300~500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면서 "지역의료의 어려움이 2031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자체와 소통을 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한정된 공보의를 더 필요한 곳에 배치한다. 객관적인 '취약도' 분석을 바탕으로 신규 인력 배치와 기존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지역의료 여건상 가장 필요한 지역에 공보의가 배치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지역의 보건소,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에 모두 459명의 의과 공보의가 배치된다.
정 실장은 "그간 보건지소로 분산 근무하던 공보의 인력을 보건소로 집중 배치해 순회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되, 도서 ·벽지와 같이 주변에 민간 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인 139개 보건지소에는 공보의 159명을 배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과 공보의가 상주하지 않는 393개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별 기능 개편을 추진한다. 보건지소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의과 진료를 제공하면서도 기존의 한의과나 치과 진료는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통합형을 새롭게 마련했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은 간호사나 조산사 면허를 가지고 24주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전국 1894개 보건진료소에서 91종의 의약품을 처방, 응급처치, 예방접종 등의 일차의료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 인력이다. 지자체 사전조사 결과에서도 집중 개편 대상 393개 보건지소 중 151개에서 통합형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순회진료 채택, 진료네트워크 구축, 비대면진료·원격협진 활동성화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기존의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해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상시 진료를 제공하는 유형은 42개 보건지소에서 선택하기로 했다. 그 외에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같이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보건지소를 주기적으로 순회 진료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민간 의료기관이 충분한 지역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한다. 노쇠 예방이나 관리 등과 같은 건강증진 기능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여러 곳에 분산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권역별로 묶어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이들에게 포괄적 진료를 제공하는 '진료 허브'로 거점화한다. 의료 인력은 거점에 집중 배치하되, 찾아가는 방문진료를 대폭 강화해서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다. 거점화 모형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역량과 추진력 등을 고려해 예산 지원과 진료네트워크 구축, 규제 특례 등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개편 ⓒ 보건복지부
정 실장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과 공보의의 진료를 보완하기 위해서 비대면 진료와 원격 협진을 활성화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면서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농어촌 어르신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보조 인력이 필요시 옆에서 안내하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약지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비대면 진료 모형도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지방의료원, 민간 병·의원 등 원격협진 자문기관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서 더욱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더욱 강화한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임상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무교육을 강화한다. 이들이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의료행위의 범위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공보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의사 인력도 확보한다. 시니어 의사(대학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55살 이상 의사) 지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농어촌 왕진버스 등 기존 정부지원 사업을 활용해 취약 지역을 집중 지원한다. 또 공보의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방부와 군 복무기간 단축을 적극 협의한다.
이외에 이달 안에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 세부지침을 마련, 지자체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신규 공보의가 현장에 배치되는 4월부터 본격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만약 그 이전이라도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지역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소멸, 통합돌봄 등 변화하는 정책 여건 속에서 공보의 규모 급감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취약지 지역주민이 계신 곳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의료체계로의 혁신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