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KTUCE, 이하 학교시민교육노조)이 1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자, 이를 입법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였다.
학교시민교육노조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과제임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다만 "환영의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 정당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실행을 강조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약속의 반복이 아니라 신속하고 분명한 입법 활동"이라며 정치기본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주주의 과제임"을 공개 천명했다.
▲12.3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시민교육의 절박함을 깨달은 유·초·중·고·대 전현직 교원들이 모여 지난해 2025년 2월 15일 '좋은세상연구소'에서 창립대회를 거행했다. ⓒ 하성환
학교시민교육노조는 12·3 내란의 충격으로 학교시민교육의 절실함과 긴급함을 절감한 끝에 전·현직 교사들이 지난해 창립한 신생 교원노동조합이다. 유·초·중·고·대 각급 학교를 대표한 교원들이 모여 시민교육이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진정한 교육활동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정치기본권 보장을 강력히 주창해 왔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성숙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성명서에서 학교시민교육노조는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문제가 결코 "일부 직역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기본권을 회복하는 문제"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과제"임을 명확히 선언했다.
무엇보다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과제는 "교사 스스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에 필수적인 조건"임을 역설했다. 다시 말해 교사 스스로 "사회의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때, 교실 속 민주주의 교육도 온전히 살아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4일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7일째 단식 농성 중인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과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을 격려 방문한 좋은세상연구소와 학교시민교육노조 관계자. ⓒ 하성환
따라서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과제는 결단코 "특정 정파를 위한 요구가 아님"을 강조했다. 오히려 "교사가 사회문제와 공공정책에 대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학생 교육과 사회적 책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자는 성찰적 요구"임을 성명서에서 밝혔다. 왜냐하면 "정치기본권이 보장된 교사는 더 넓은 시야와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교육에 임하게 된다"는 교육자다운 판단 때문이다.
요컨대 성명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결국 민주주의자를 길러내는 "공교육의 성공을 위한 일"이라 역설한다. 나아가 성숙한 시민성을 지닌 "학생을 위한 일"이자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일"임을 명확히 선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나라는 모두 38개국이다. 그 중 유일하게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처한 부끄러운 현실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학교시민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은 너무도 절박한 교육개혁이자 시대 과제이다. 집권 정당 당 대표의 소신 발언으로 끝나지 않고 입법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 학교시민교육노조의 성명서는 그런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