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장인수 기자 고발 기자회견김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장인수 기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동아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제기된 정부 고위관계자의 '공소취소 타진설'에 대해 12일 당 차원 강력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의혹 제기 당사자를 고발했다.
김현 국민소통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해주라는 내용으로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한 장인수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발언은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며 "고발은 정청래 당대표의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하라'는 방침에 따른 결정이다. 소통위는 관련 발언의 내용과 경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해당 주장 진위 여부를 확인해왔고 그 결과로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MBC 기자 출신 유튜버 장인수씨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고위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온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검찰 수뇌부에 요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근거와 발언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선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국민의힘이 '특검 조사'를 요구하는 등 큰 파문이 일었다. 당사자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직접 "황당한 음모론이다, 검찰개혁 논의가 어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관련 기사:
난데없는 '공소취소 타진설'... 민주, 조작기소 국조 동력 약화 우려 https://omn.kr/2hbu8 ).
다만 민주당 소통위는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송에 출연해 문제의 발언을 한 장인수씨만 고발하기로 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위원장은 "법적으로 검토했는데 (김어준 유튜브 채널은 고발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며 "법률 검토의 결과로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장씨의 발언 중 허위라고 판단한 내용이 뭔가'라는 질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 보호를 해줘야 하는 사안"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추가 대응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조치'를 묻는 질문에 "법적 고발을 포함해 언론중재위 제소 등도 고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