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실 앞에서 광주 6개 야당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12일 정의당 광주시당,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진보당 광주시당,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등 광주지역 6개 야당이 광주 서구 벽진동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외면 말고 2026년 지방선거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로 통합 단체장 선출이 확정됐는데 그 밖의 핵심 제도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못했다"며 "통합 이후 비대해질 단체장의 권한과 권력을 지방의회가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다. 선거구 획정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선거구 개선 입법도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선거의 규칙을 바로 세우는 일보다 공천 심사부터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에서 민주당의 독점과 독식은 오래된 문제"라며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정당 경쟁은 사라졌고, 시민의 선택권은 갈수록 약화됐다. 광주지역 선거는 정책과 비전의 경쟁이 아닌 민주당 내부의 줄 세우기와 서열 경쟁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 없이 6.3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또 한 번 후퇴시키겠다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권력의 크기와 구조를 다시 짜는 중대한 정치적 재편"이라며 "그렇다면 행정통합 속도의 절반만큼이라도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마땅하다. 지역민의 민의와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다양한 지역민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득표한 만큼의 의석을 얻을 수 있도록, 주권자의 표심에 담긴 민심이 왜곡 없이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민주당은 3월 중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열어 민의를 왜곡하지 않는 선거제도로의 정치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 정치적 다양성 강화를 위해 기초의회 3인 이상 선거구제를 확대할 것 ▲ 정당 득표율에 맞게 전체 의석이 배분되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 ▲ 비례성 강화를 위해 현행 10% 수준에 불과한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 ▲ 대표성 강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