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하라 후쿠시마... 신규 핵발전소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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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15주기를 맞아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사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것은 원전 확대가 아니라 전력 수요 관리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라고 강조하며, '졸속 공론화' 책임을 물어 김성환 기후부 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0일 '기억하라 후쿠시마. 신규 핵발전소 그 어디에도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 성명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 사고의 장기 피해를 거론하며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녹아내린 핵연료는 여전히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부에 남아 있으며, 방사성 물질 관리와 오염수 처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처리해 해양 방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후쿠시마 사고는 핵발전이 한 번의 사고로 얼마나 장기간의 환경적·사회적 피해를 남기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의 교훈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론화를 진행하며 신규 원전 건설 방침을 사실상 결정했고, 후보지로 영덕·울주·경주·기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과 데이터센터 증가 등을 이유로 전력 수요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얼마나 추가 전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수요가 반드시 핵발전소 건설로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제한적인 전력 생산 확대가 아니라 전력 수요 관리와 효율 개선, 그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충분히 추진하기보다 가장 위험하고 사회적 갈등이 큰 핵발전소 건설부터 다시 꺼내 들었다"고 주장했다.

"핵폐기물·주민건강·이주대책... '미래 세대 부담' 떠넘기는 정책"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원전 정책을 단순한 에너지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부담을 동반한 장기 정책'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 우려와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이주대책 문제가 존재한다"며 "원전 부지에는 설계 용량을 넘어선 핵폐기물이 임시 저장되고 있고, 고준위 핵폐기물의 영구 처분 방식 역시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발전은 안전성 문제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동반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원전 유치를 '지역 경제' 논리로 정당화하는 데 대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위험 산업을 떠넘기는 방식일 뿐"이라며 "핵발전소와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은 지역 공동체 갈등을 장기간 지속시키고, 지역 불평등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신규 원전 즉각 백지화... '졸속 공론화'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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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공론화 과정 자체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이들은 "공론화 과정에서는 핵발전의 사회적 비용과 환경적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과장된 전력 수요 전망과 정치화된 탈원전 논쟁 속에서 시민들의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후쿠시마 사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그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에너지 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관련 정책 결정 과정 역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즉각 백지화하고, 졸속 공론화를 추진함으로써 환경과 안전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조속히 해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