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3일 개통한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첫 화면. ⓒ 교육부
새로운 교육부장관 체제에서 '과열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올해 학기 초 초중고의 이중·삼중 평가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줄줄이 이어지는 시험이 "학생과 교사의 고통을 더 키우고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몬다"라는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3일 평가지원포털 개통, 사태 더 심각해져
10일 확인해 보니, 좋은교사운동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충북·서울지부가 교육 당국의 학기 초 과도한 평가 강요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교육부가 지난 3일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정식 개통한 전후로 기존에 해오던 기초학력진단검사(아래 진단검사)에 이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아래 학업성취도평가)까지 강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교원단체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 자체시험까지 합쳐 학기 초에만 학생들은 이중, 삼중의 시험에 시달려야 한다.
좋은교사운동은 10일에 낸 성명에서 "교육부는 진단검사와 학업성취도평가라는 두 평가 도구의 본질적 목적과 시기적 적절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이중 평가라는 논리적 모순을 현장에 강요하고 있다"라면서 "그 안에는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기보다 현장의 교육력을 소모시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과, '자율'이라는 허울 뒤에 감춰진 기만적 전수평가 시도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좋은교사운동은 "학업성취도평가를 학기 초 선별도구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다. 난도가 훨씬 높은 시험을 먼저 사용하고, 이후에 다시 쉬운 시험으로 정밀 진단을 하겠다는 2단계 프로세스는 진단 체계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이는 평가 도구의 목적을 혼동하여 학생들을 가혹한 이중 평가의 굴레로 밀어 넣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우려했다.
진단검사는 초1~고2 대상 기초학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고, 학업성취도평가는 초3~고2를 대상으로 해 학업성취 정도를 판단하는 평가다. 이런 2단계 평가는 2023년 이주호 장관 시절부터 본격화됐지만, 최교진 교육부장관 체제에서 이를 바로잡지 않아 올해엔 더 심해졌다는 게 교사들의 평가다.
좋은교사운동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과열경쟁 해소를 내세운 현 정부에서는 학기 초 과열 평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올해엔 더 심각해졌다"라면서 "이는 학업성취도평가 참여도를 시도교육청평가와 학교평가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좋은교사운동은 ▲학업성취도평가는 학교 단위 일괄 시행이 아니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 참여하는 선택권 보장 ▲성격과 난도가 다른 두 평가(진단검사와 학업성취도평가)를 억지로 연계하지 말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진단 체계 단순화 등을 요구했다.
"사교육 시장 자극...일제고사 악몽 떠올리게 해"
전교조 경북지부도 지난 6일 낸 성명에서 "경북교육청은 학업성취도평가를 초등 6학년까지 의무 실시를 강제하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라면서 "초6의 경우, 진단검사와 학업성취도평가 등 2개의 시험을 3월에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학기 초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중요한 시기에 교사와 학생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평가 확대 정책은 사교육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도 서울지부도 지난 3일 낸 성명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와 달리, 학년 초 초3~고2 학생에게 진단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초3·중1은 진단검사, 학업성취도평가 중 하나 이상 필수로 선택하도록 하는 공문을 시행했다"라면서 "학기 초, 시험 위주의 지필 진단검사를 중단하고 다양한 진단 활동을 보장하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표준화된 지필평가를 확대하는 조치는 과거 일제고사가 초래했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