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말고도 비슷한 사례 더 찾아달라" 대통령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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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가 워낙 좀 가격이 높아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요 품목만 정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 생리대 말고도 우리 사회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거의 공공재에 가까운 필수품들에 대해서 일종의 독과점을 이용한 폭리 등이 이거 말고도 있을 수 있으니깐 각 부처에서는 그런 고민도 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의 '필요한 순간, 누구나 (가칭)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 보고를 받고 한 말이다.

사업 지원 대상은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들"이다. 주민센터·복지관·도서관·보건소 등 공공시설과 청년창업센터·지식산업센터 등 산업시설, 농어촌 마을회관 등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현행 바우처 지원 방식 외에 현물 지원을 병행하여 여성 건강권 제고 및 생리대 물가 인하 효과를 도모하겠다"면서 "지역별 인구 규모와 산업 현황, 생활 패턴 등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역 10곳을 선정해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운영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중저가 생리대 공급 상황 및 안전성 문제 철저 관리 강조

이 대통령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국내 생리대의 비싼 가격을 문제 삼은 바 있다. 특히 지난 1월 국무회의 땐 '생리대 무상공급 방안' 검토도 주문했다. 국내 생리대 제조사들은 이러한 지적 이후 중저가 생리대 제품을 새로 출시하거나 공급을 확대했다(관련기사 : 이 대통령, '반값 생리대' 확대에 "제대로 자리잡았음 좋겠다" https://omn.kr/2gty9 ).

이 대통령은 이날 이러한 흐름을 반기면서도 여러 변수에 따라 다시 '중저가 생리대'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시장에만 공급을 맡겨선 안된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생리대가 보통 (개당) 300원대가 주로 많다는데 지금 현재 100원짜리도 공급되고 있다는 거죠"라며 "전에는 (중저가 생리대를) 살래야 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생산해서 판매를 하니깐 일단 1차적인 문제는 상당히 완화된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순간에 사라질지 모르는 거잖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중저가 생리대의) 안전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체에 사용하는 모든 물품, 마스크 같은 경우도 철저한 안전평가를 통과한 경우만 생산할 수 있지 않나"라며 "만약 안전성이 앞으로 문제가 되면 그건 정부의 잘못이 된다"고도 경고했다.

공정거래위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철저히 공급 상황 및 안전성을 관리하라는 주문이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실속형 생리대가 1월 말부터 이미 7개 제품이 심사 들어왔는데 2건은 신속히 심사했고 5개가 또 심사 중"이라고 답했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TF에 소비자 보호 단체 등 민간인 참여도 주문

특히 이 대통령은 "이런 걸 보면 우리 사회에 무수히 많은 상품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시정하면 시정되는 것도 상당히 많잖나"라며 비슷한 사례를 더 많이 발굴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물가가 가장 비싼 편에 속한다는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생긴 문제인 것 같다. 결국 정부의 의지와 실천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라며 "이런 물품이나 사례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정리하고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할 수 없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정부 과제가 된 것 같다"고 했다.

또 "물가 관련해서 TF가 있지 않나.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머리를 짜내도 잘 발견이 안 될 것"이라며 "국민신고도 받고 현장조사도 하고. 소비자 보호 활동하는 단체들도 있지 않나. 민간인들도 좀 많이 참여시켜서 국민들이 직접 (유사사례를) 발굴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생리대는) 일종의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기본물품'이라 할 수 있는데 그냥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물가를 관리해서 제공하는 기본 공공 물품 리스트를 별도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의견을 냈을 땐, "국민생활 필수물품들은 그 '기본선'을 국가가 보장해줘야 하지 않냐는 면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