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한미군 무기 중동반출, 전혀 우려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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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패트리엇 포대 등 주한미군 방공자산의 중동 반출에 따른 일각의 한반도 안보 공백 우려에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포대라든지, 방공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것이 논란"이라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있던 미군 대형 수송기들이 지난 7~8일 방어용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엇 포대들을 싣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로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언급이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후 중동 곳곳으로 확장된 이란의 공세를 막기 위해 주한미군의 방공자산을 이용해 기존 방공망을 보강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되는데, 이러한 반출이 결과적으론 우리의 방위 태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일부 나왔다.

"국방비 부담 수준 등 고려하면 국가 방위 우려할 상황 전혀 아냐"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 주한미군이 자국의 필요에 따라 일부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정부가) 반대 의견을 내지만 우리 의견대로 관철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공자산 중동반출) 그로 인해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고 우리 국방비 지출 총액이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라며 "북한 핵이라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역량을 따지면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사실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면서 자주국방 역량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국방을) 어딘가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나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라며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국제질서의 영향에 따라서 외부 지원이 없어질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소위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 정도, 또 국제적 군사력 순위와 같은 객관적 상황. 거기다가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 등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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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매뉴얼·정책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 불안 심리 안정시켜야"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중동 지역 위기 심화로 인한 민생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날(9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논의됐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도 함께 거론했다(관련 기사 : 청와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금주 내 시행... 추경 진지하게 고민" https://omn.kr/2haqb).

구체적으론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또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겠다"고 지적했다.

중동 체류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서 전세기를 추가 투입하거나 필요하다면 군용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주문했다. 아울러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라며 "특히 불가피하게 현지에 머물러야 하는 필수 인력의 안전 또한 각별하게 챙겨주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