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농협회장, 취임 '황금열쇠' 받고, 선거 비위 무마 등 적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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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재단의 핵심간부가 재단 사업비를 빼돌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도와준 조합장 등에게 4억9000만 원가량의 답례품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 회장은 지역조합운영위로부터 취임 1주년 기념으로 황금열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의 한 핵심 간부도 공금으로 자녀 결혼식 비용 등에 사용하는 등 다양한 곳에서 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줄줄이 나왔다.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를 통해 공금 유용·특혜성 대출 계약·분식회계 등 각종 문제성 사안을 포착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번 감사에서 농협 핵심간부들의 비리와 전횡, 불공정한 특혜성 대출과 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면서 "이러한 문제가 내부 통제 장치의 기능 상실 및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와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서 수사의뢰할 예정이며, 96건의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중앙회장과 핵심간부의 횡령과 권한남용 사례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2024부터 2025년까지 농협재단 핵심 간부 A씨를 통해 재단 사업비를 유용,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과 조합원, 임직원 등에게 제공할 4억9000만 원 규모의 답례품과 골프대회 협찬 비용 등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와는 별개로 A씨는 사업비 1억3000만 원을 빼돌려 안마기 등 사택 가구류를 구매하거나, 자녀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 회장은 지난해 2월 한 지역조합운영위원회로부터 회장 취임 1주년 기념을 명목으로 58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황금열쇠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특별감사단은 중앙회장은 상당기간이 지난 후 반환했으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 관련 혐의도 있다. 농협중앙회 핵심 간부는 B 신문사가 강 회장 선거 비위를 다룬 기사를 쓰려고 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해당 신문사에 광고비를 대폭 증액해 1억 원을 집행한 협의다. 이 역시 수사의뢰 대상이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강 회장 관련 혐의만 6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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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특혜 대출·수의계약·분식회계 등 수사의뢰

정부는 중앙회장의 이사회 의결사항 미이행, 선심성 포상금 지급, 자의적 재단자금 운영 등 독단적 조합 운영 사례도 확인했다. 또 강 회장을 비롯해 임원들이 다른 협동조합과 비교해 최소 3배 이상 많은 퇴임 공로금(퇴직금)을 받고 있으며, 기준보다 넓고 고가인 업무용 사택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혜성 대출 계약도 드러났다. 적절한 여신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급된 신용대출, 특정 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주는 계약들을 점검했고, 이 중 위법 소지가 큰 4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2022년 중앙회가 신설 법인에 대한 145억 원의 신용 대출을 부적정하게 취급해 지난해 2월부터 연체가 발생했고, 같은해 재단 및 중앙회 상호금융이 한 업체에 지분투자 등의 형식으로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으나 회수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태다.

또한 정부는 국회나 언론 등에서 부패 발생의 통로로 지적되는 불투명한 수의계약 실태도 점검했다. 그 결과 사내 전용 온라인 숍이 수의계약 금지의 우회 통로로 악용되고 있으며, 견적서 비교, 검사조사 작성 등 기본적인 절차가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농협의 한 자회사는 농협 퇴직자단체가 출자한 영리법인이 2011년부터 15년간 농협 건물을 무상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약 37억 원의 손해를 초래한 사안도 적발했다.

여기에 일부 조합이 연체된 대출 금리를 임의로 조정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하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부실한 재정을 은폐하고, 분식회계로 조성된 이익을 재원으로 배당까지 실시해 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방만한 예산·재산 관리도 문제였다. 농협은 임원, 조합장들에게 수당·기념품·상조비, 황금열쇠, 전별금 등 각종 명목으로 불요불급한 금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외유성, 해외연수 남발, 사적 전용의 이용성이 큰 골프 회원권의 허술한 관리 사례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중앙회는 지출 항목을 사전에 정해놓지 않는 유보예산의 비중이 60%에 이르고, 지출 항목이 정해진 예산조차도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회원조합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한 계열사는 비상임이사 중 현직 조합장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비상임이사의 역할과 회원조합 조합장으로서의 이익 충돌이 우려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회원조합의 비리와 부실 방치와 관련해서는 분식회계를 통해 부실 재정을 은폐하고 허위로 산출된 이익을 근거로 배당까지 실시한 회원조합을 적발해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조합장이 본인 비위를 시인하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셀프 징계했으며, 직원 채용과 배치에 관련된 다수의 인사권 남용 사례를 확인됐다. 조합장이 공금으로 지인 선물을 구매하고 법인카드를 심야 ·휴일 등 업무와 무관한 시간대에 사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근거 없이 특정 조합원을 반복 제명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한 사례, 조합원 실태조사를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농협의 내부통제 장치와 관련해서는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으로 중앙회 등 10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고 감사위원 중 다수가 전·현직 조합장으로 구성돼 내부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을 확인됐다.

이날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범죄에 연루돼 수사를 받게 될 강 회장에 대한 회장직 박탈 여부를 물었다. 이에 특별감사반의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농협법에 농식품부 장관이 농협 임원에 대해서 개선, 주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걸로 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고, 수사를 통해서 관련 내용이 확정되면 이후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특별감사반은 국무조정실·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감사원·공공기관·외부 정문가로 구성됐으며, 지난 1월 26일부터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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