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면 안돼... 검찰개혁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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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면서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적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의 대폭 수정을 요구하는 당내 강경파와 일부 지지층을 향한 두 번째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밤 엑스에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다"면서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사법 신뢰도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법조인으로서 저의 믿음이었고, 개인적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렇다"면서 본인이 시민운동 때부터 겪었던 수사와 재판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먼저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2018년 12월 검찰이 저를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3건,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직권남용죄 1건 등 총 4건이나 기소했지만 결국 다수의 법관들이 무죄판결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살아남았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 때 여러 혐의로 기소되면서도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나 위증교사판결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사법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고도 했다.

"국민통합·개혁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옥석을 가리는 개혁'을 주장했다. 지난 신년 기자회견 당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고 했던 것과 같은 취지다(관련기사 : 이 대통령 "검찰 권력 뺏는 게 개혁 최종 목표 아냐...국민 권리 구제가 핵심" https://omn.kr/2grwg).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라면서 "검찰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여권 및 지지층의 분열을 염려하는 뜻도 함께 담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면서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치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