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사태로 서울 휘발유 값 1800원 돌파 4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를 비롯한 유류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L당 47.3원 오른 1천835.8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천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 18일(1천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최근 주유소 휘발윳값 급등을 두고 6일 오후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장관은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 법무부는 오직 국민 편에 서서,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도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5일과 6일 오전 잇따라 X에 글을 올려 주가조작과 주유소 휘발윳값 인상에 강하게 경고했다. 특히 휘발유값 인상을 두고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