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오후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지하철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하철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위해 직접 세종시를 찾아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타 심의를 앞둔 분과위원회에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사업 추진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5일 오후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 문제와 향후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수요 폭증을 설명하며 예타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분과위원회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를 결정하기 전, 각 지자체의 입장을 청취하는 마지막 단계 절차다. 통상 실무진이 참석하는 자리이지만, 김 지사는 직접 현장을 찾아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김포골드라인 혼잡은 도민 안전 문제, 경기도 행·재정 지원 아끼지 않겠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김포골드라인의 평균 혼잡도는 약 200%로, 정원 172명인 열차에 350명 가까이 탑승하는 상황"이라며 "안전사고 위험이 큰 철도"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에는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가 13개나 있지만 서울과 직결되는 광역철도가 없는 곳은 김포시가 유일하다"며 "오늘 심의가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28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골드라인 차량기지에서 김포 골드라인 열차 증편 기념식을 마친 뒤 증편 열차가 첫 운행에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김동연 지사는 또 김포 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 전망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김포에는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며, 개발이 완료되면 최대 20만 명의 인구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의 교통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국민주권정부의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실현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예타 통과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동연 지사는 특히 사업이 추진될 경우 경기도 차원의 지원 의지도 밝혔다. 그는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교통공사를 통한 직접 운영도 검토하겠다"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과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포골드라인 '200% 혼잡'… 광역철도 필요성 커져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 일대를 연결하는 총연장 25.8km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3조 3,30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김포와 서울 김포공항을 잇는 김포골드라인은 2량 경전철로 운행되면서 심각한 혼잡 문제를 겪고 있다. 연평균 혼잡도는 215% 수준으로, 전국 도시철도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이 예정돼 있어 향후 교통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5호선 연장 사업이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보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도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정책성 평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예타는 경제성(B/C)뿐 아니라 정책적 필요성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화∼김포공항 구간에 시간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개통한 26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개화역 인근에서 버스가 가로변 전용차로를 달리고 있다. ⓒ 연합뉴스
'수도권 역차별' 완화… 예타 제도 개선 첫 사례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예타 제도 개선의 첫 적용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기존 예타 제도에서는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경기도는 이 같은 '수도권 역차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개정된 예타 지침에 따라 경제성 평가 반영 비율이 기존 30~45%에서 25~40%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정책성 평가의 영향력이 커졌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그 첫 적용 사례가 됐다.
경기도는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 문제와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한 교통 수요 증가 등을 근거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오후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지하철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 경기도
예타 결과 곧 결정… 통과 시 기본계획 수립
이번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예타가 통과될 경우 노선과 역 위치, 시설 규모, 사업비, 재원 조달 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가 직접 세종시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한 것은 단순한 절차 이상의 의미가 있다. 김포골드라인의 과밀 문제를 '도민 안전' 문제로 규정하며 예타 통과를 위해 정치적·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