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 지정' 꺼낸 이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대책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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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지역별·유류 종류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지역별 유류 최고가격 지정제' 검토를 주문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상황에 따라 일부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조치다.

대통령이 지적했듯 현행법상 가능한 조치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3조에는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히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과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대통령은 "민생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유소 석유류 가격이 하루 만에 200원 넘게 오른 데도 있다"라면서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느끼기론, 오를 땐 엄청 빨리 오르고 내릴 땐 천천히 조금만 내린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국제 원유 유가 상승이 있긴 하지만 아직 국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진 않잖나"라고 지적했다.

"과거부터 위기 상황 되면 막 바가지 씌웠는데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갈 일 아냐"

이 대통령은 이날 "실제 국내 (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돼 가격이 조정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라며 "그런데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된다고 갑자기 소비 가격 자체가 폭등하는 건. 국민들이 겪는 국가적인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보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좀 벌겠다고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 아무리 돈이 마귀라곤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다"라며 "최고가격 지정, 이전엔 잘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옛날에 했냐, 안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법에 있는 제도는 잘 활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제재하자"라고 했다.

판매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석유제품 가격을 높이 올려받는 '바가지요금'를 제제할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해 "핀포인트로 제제할 방안이 현재로선 없다"라는 보고에 "이런 게 과거부터 있었다. 일종의 위기 상황이 되면 (일부 업자들이) 사실 막 바가지를 씌웠는데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다"라면서 "한번 더 체크하고 제도가 없으면 제도도 만들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각 주유소의 매입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해 폭리를 취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자"라는 제안에는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릴텐데 객관적인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것,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비교 사이트를 만들든지 해서 해보시라"라고 말했다.

현재 석유 비축량이 208일 분이란 점도 다시 짚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원유)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당장 사용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입이 완전 제한돼도 7개월 동안 (석유) 쓰는데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비축유 사용도 거의 사용한 일이 없어보이는데 위기 상황에 대비한 것이니 시중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운용하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일각에서 주가 직접적으로 떠받치는 것처럼 오해... 그러면 안 된다"

이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국제 유가 문제 또는 원유 조달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일이고 과거에도 반복됐던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좀 신속하게 대대적으로 하는 게 좀 어떨까 싶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송전망 부족 때문에 서남해안 쪽 재생에너지는 생산여력이 있는데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 아니냐"라며 "소위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서, 에너지를 생산한 지역에서 에너지를 소비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원칙대로 (전력) 생산비가 싼 데서 쓰는 건 (전기요금을) 싸게, 송전비용을 포함해서 비싼 데는 비싸게 제대로 가격을 책정해야 되겠다"라며 "모든 나라가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누가 더 빨리 기회로 전환하느냐에 따라 경쟁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했다.

중동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더욱 심화된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어쩌면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했다. "조정을 하면서 상승해야 탄탄한데 그간 너무 일방적으로 상승하는 바람에 불안정한 측면이 좀 있었다. 이번 기회에 좀 단단하게 다져지는 측면도 있다"라는 진단이었다.

이 대통령은 "소위 주식시장은 공포와 욕망을 누가 잘 이겨내느냐로 결판이 난다고 하지 않나"라며 "냉정하게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서 판단하면 결국 진폭이 있긴 하지만 결국 실체에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당국이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준비한 데 대해 "아주 잘하셨다"라면서도 "혹시 이를 통해 주가를 직접적으로 떠받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채권시장 및 단기자금시장 관련해서다. 일부에서 말하는 증권시장 안정과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정부 방침은) 경제체제를 제대로 바꾸고 또 시장의 불공정성, 불합리성을 제거해서 정상가격에 수렴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현 상황을 주식시장 정상화의 기회 요인으로 삼자고 말했다.

참고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은) 혈세를 퍼부어서 지방선거용 주가 띄우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