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이 4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과 인터뷰하고 있다. ⓒ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
"5월 9일 이후에 (이재명 정부가) 보유세 강화에 대한 아주 잘 짜여진 로드맵을 내놓을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타파를 외쳐온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전망이다. 남 소장은 4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5월 9일은 수년간 이어져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는 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차례 더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이 없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 변화가 시작되는 5월 9일, 양도세 뿐 아니라 보유세에도 변화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남 소장의 생각이다. 그래야만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팔지 않고 버티기) 할 수 있을까요?"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1월 25일 X에 올린 글)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X를 통해 부동산 개혁 관련 글을 30여 차례 올렸다. 남 소장은 <이병한의 상황실>에 출연해 그 짧은 글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자세히 짚었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 국민을 믿고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했고,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실천) 하는 것"면서 "시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이 대통령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판 조치에 대해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수단을 다 끊어놨다"면서 "대단한 결단이다. '내가 정말 이것(부동산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5월 9일은 6.3 지방선거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남 소장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그는 "사람들이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에도 관심 갖겠지만, 결국 대통령이 국가운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돈을 벌고 싶은 욕망과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좋겠다는 양가 감정이 있다"라면서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가 한 약속한 것을 지키면, 민주당 정부의 유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능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보여주면 지방선거에서는 크게 유리하다"라고 덧붙였다.
남 소장은 "개인이 열심히 하는 경제활동이 나라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불로소득을 줄여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은) 굉장히 상식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래서 신규 주택 구매 희망자는 지금 집을 사는 게 좋다고 보나,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나'라는 질문에 남 소장은 "저는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급한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더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는 게 낫다)"라고 답했다.
*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dDQvP7v92eU?si=OgYqKVafB_Qwvz5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