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자택에서 이란을 상대로 한 ‘에픽 퓨리 작전’을 지켜보는 이 사진은 백악관 X(옛 트위터) 계정에 2일 공개되었다. ⓒ AFP 연합뉴스
미국의 이란 공격을 둘러싸고 국제사회가 어수선하다. 이것은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인가, 아니면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인가.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국제정치와 국제법의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닌다. 선제타격은 상대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명백한 징후가 있을 때 이를 차단하기 위해 먼저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협이 눈앞에 닥쳤고 다른 선택지가 사실상 없을 때, 자위권의 연장선상에서 제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예방타격은 다르다. 당장의 공격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미리 군사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이는 '가능성'을 제거하는 선택이다. 국제법적으로는 훨씬 논쟁적이며, 힘의 논리가 법의 논리를 앞서는 영역에 가깝다.
결국 쟁점은 하나다. 이란의 위협이 정말로 임박했는가? 미국이 이번 군사행동을 자위적 조치라고 규정한다면, 그것은 선제타격의 논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공격 준비의 명확한 증거가 있었는지, 외교적 해법은 모두 소진됐는지, 군사행동이 유일한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답이다. 이 질문에 설득력 있게 답하지 못한다면, 이번 조치는 예방타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국제정치가 법전 속 문장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은 오랜 기간 긴장과 충돌을 반복해 왔다. 핵 개발 문제, 제재와 보복, 역내 세력 균형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 선택은 단지 한 번의 타격이 아니라, 억지력과 메시지를 동시에 겨냥한 전략적 행위가 된다.
그러나 어떤 명칭을 붙이든, 군사행동의 파장은 피할 수 없다. 확전은 이미 시작됐고,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제질서의 규범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른다.
전쟁은 종종 언어로 포장된다. 선제라는 말은 방어처럼 들리고, 예방이라는 말은 불가피한 선택처럼 들린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물어야 할 질문은 명칭이 아니라 기준이다. 위협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가, 선택은 얼마나 불가피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를 누가 감당하게 될 것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단어의 경쟁이 아니라 책임의 분명함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한 미국 행정부가 어떤 마음을 먹고 이란을 타격을 시작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전 세계가 받고 있으며 국제 질서의 경계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책임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세계는 그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