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부지사. 2025-10-16 ⓒ 남소연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3개월간 멈췄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 파티 위증' 사건 재판이 98일 만에 다시 열렸다.
지난해 11월 25일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4명은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았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검찰의) 기피신청으로 더 이상 절차진행이 어렵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및 그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가 확정이 돼야 속행할 수 있다"라며 재판을 중단했다.
지난해 12월 같은 법원 형사 12부는 검찰의 기피신청에 대해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유지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검찰은 즉시 항고했지만 수원고등법원 형사 13부 역시 지난 1월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재항고를 포기했고, 기피신청 후 정확히 98일 만인 3일 재판이 재개됐다.
검찰, 박상용·설주완 증인 신청... 변호인, 김성태 매제 김태헌 신청
이날 1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지난 2월 단행된 검찰 인사에 따라 앞서 기피신청을 냈던 검사들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새로이 재판에 참석한 검사들은 박상용 검사(현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다 사임한 설주완 변호사,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교도관, 이렇게 4명을 추가로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검사였고, 설 변호사는 법무부가 술파티가 있었다고 특정한 2023년 5월 17일 청사 출입 내역이 확인된 인물이다. 방 전 부회장은 현장에 동석한 인물 중 하나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5월 17일 현장에 동석했다고 알려진 김태헌씨와 교도관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매제로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 추가 증인 신청에 대해선 다음 기일에 채택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재판부, 국민참여재판 5월 말에서 6월 진행
관심이 집중된 국민참여재판 일정에 대해 재판부는 "6월 정도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5일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법관기피 신청으로 재판 절차가 중단되며 이 역시 미뤄졌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피고인은 이 사건 결백을 주장하고 싶어 하는 상황인데 6월은 너무 뒤로 미뤄진 감이 있다"라며 "확정된 사건(이 전 부지사 뇌물 등 혐의 사건)도 재심을 다투고자 하고 있어 피고인 사정을 살펴 (기일을) 앞당기면 어떨까 싶다"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사건 진행되는 경우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며 "현재 피고인의 경우 형기 3분의 1 이상을 마쳤고 가석방 대상인데, 별건 때문에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재판부 입장에선 5월도 촉박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면서도 "변호인 의견을 반영해 일정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해당 사건) 수사 검사가 아니라서 막대한 기록을 처음부터 파악해야 해 6월도 넉넉한 기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참여재판 기일이) 너무 앞당겨지면 저희가 재판 준비를 충실히 하는데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일정은 협의해 알려주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우에 따라 하나의 쟁점을 이틀에 걸쳐 심리할 수도 있다"라며 "2주에 걸쳐 재판을 진행하게 돼 매일 출석할 수 있는 배심원들이 적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250명으로 정했던 배심원 후보자 수도 100명을 추가해 350명으로 정했다. 재판부 발표대로라면 이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중에는 국민참여재판을 2주에 걸쳐 진행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술파티가 있었다는 박 검사의 사무실이었던 수원지검 1313호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사무실 구조를 보여주고 난 이후 증인신문을 진행하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다"라며 "검찰의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수원지검 수사기록 목록 편집 의심... 검찰, 원본 제출해야"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발언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10-14 ⓒ 연합뉴스
재판 말미 이 전 부지사 측은 박 검사의 2023년 5월 17일 수사비 카드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같은 날 작성된 피고인 및 공범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나 면담 조서 등 기록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도 신청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변론 준비에 애로점이 있다. 검사가 제공한 수사기록 목록과 실제 수사기록 간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누락된 기록이 있다면 이를 모두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한걸음 더 나아갔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검 TF 조사 과정에서 수사목록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검찰이 편집되지 않은 수사목록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쪽에서는 난색을 표했다. 검찰은 "모든 서류를 수사 목록화 해달라고 하면 다음 공판 절차에 충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출 요구 자료를) 5월17일로 특정을 해주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비 카드 내역 사실조회 신청은 일단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1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