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대난개발 퐁피두분관 반대대책위와 부산참여연대, 법무법인 진심이 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프랑스의 유명 미술관인 퐁피두 부산 분관 건립을 둘러싼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세계적 미술관 유치를 공약했던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 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와 연계해 추진한 퐁피두 미술관 부산분관 건립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지방재정법을 어긴 정황이 확인됐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나섰고, 부산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대응했다.
갈등 계속되는 퐁피두 부산 분관... '혈세' 논란
지역 연대체인 이기대난개발 퐁피두분관 반대대책위와 부산참여연대, 법무법인 진심은 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감사원 감사청구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80쪽에 달하는 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공개한 세 단체는 "박 시장과 시가 독단적으로 퐁피두 분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 남구 이기대 예술공원 안에 지어질 해당 건물은 프랑스 유명 미술관의 부산 분관이다. 약 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총면적 1만5000㎡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을 짓겠다는 건데, 비공개 양해각서(MOU) 체결에 이어 법적 효력이 있는 기본계약(MOA)을 앞둔 상황이다.
세 단체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제대로 된 검증없이 이 과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본다. 이들 단체는 이날 감사청구서에 크게 지방재정법상 필수 절차인 투자심사·타당성 조사 회피, 정보 비공개와 밀실행정 논란, 꼼수 예산 집행 등의 주장을 담았다.
현장에 나온 법무법인 진심의 이정민 변호사는 시가 엑스포를 핑계로 심의 권한도 없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투자심사 협의 면제를 받아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쳤다면 이 사업은 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공익감사와 동시에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 청구까지 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퐁피두 부산 분관 건립을 둘러싼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는 전원석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 남송우 인본문제연구소 이사장, 법무법인 진심의 이정민 변호사, 이성한 건강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 김보성
대책위와 함께한 여러 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전원석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은 "운영비로 수백억의 적자를 감내해야 하는데 계약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 불리한 내용이 많다"라며 "임기가 3개월 남았는데 졸속으로 결정하는 건 안 된다"라고 말했다. 허석 미술가는 "심각한 위법을 고발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라고 예고했다.
미국 뉴저지처럼 문제가 있다면 추진하지 않는 게 해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뉴시스> 보도를 보면, 북미의 첫 퐁피두 사례로 주목받았던 뉴저지 분관은 예산에 발목을 잡혀 사실상 좌초됐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뉴저지주도 비슷한 시기에 추진하다 최근 유치를 하지 않는 걸로 결정됐다"라며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불거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퐁피두 논란이 감사청구로 연결되자 부산시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시 문화국 관계자는 "만약 감사가 이루어진다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충분히 소명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기본계약을 앞둔 상황에 대해선 "계속 협의 중이며 이게 끝나야 의회 동의나 다음 과정을 밟는다. 아직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내용을 살펴 감사 여부를 판단하겠단 태도다. 감사원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통상 요건이 맞으면 해당 부서에서 접수한 뒤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한다"라며 "청구가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걸 진행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정이 된다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바로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