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최은순 사업 봐주려고 윤석열과 교류한 적 없다"

큰사진보기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측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과거 양평군수로서 김건희씨 가족에게 청탁을 받아 김씨 가족 회사(ESI&D)에 부과됐던 22억5000만 원 상당의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을 '0원 처리' 하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선교 의원 변호인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 변호인은 "김건희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 오빠 김진우씨는 2016년 4월경 양평군수실에서 당시 군수였던 김 의원과 만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배려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고 적혀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두 사람과) 단 한 차례 군수실에서 만난 바 있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2016년 4월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만난 자리에서 개발 부담금 관련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도 했다.

특히 최은순씨 사업을 봐주기 위해 윤석열씨와 식사했다는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과거 김 의원이 최은순씨, 김진우씨 사업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윤석열씨와 양평군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고 돼 있지만 (윤씨와) 사업을 잘 봐주는 등으로 교류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또 공소장에 윤석열씨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으로 부임하자 김 의원이 최은순, 김진우씨에게 단순 편의 제공을 넘어 특혜를 주기로 결심했다고 적시된 것 관련 "결심한 바 없고 2013년 4월은 개발부담금을 논의하던 시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 지시를 '실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던 전직 양평군 공무원 A씨, 현직 공무원 B씨 측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김 의원으로부터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청탁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B씨 변호인은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 업무를 한 실무자로서 사건 업무를 처리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상급자 이외 인물에게 부당 지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법령과 전문기관 검토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관련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은순씨, 김진우씨 측도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기록 검토를 마친 뒤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변호인들이 특검 측에 외부 감찰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양측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만큼 수사상 인권 침해가 벌어졌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특검 측은 고인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증거 기록을 보면 조사자가 누가였는지 다 알 수 있는데도 외부 감찰보고서를 제출해 달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3일 오후 2시에 2차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