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처장관 후보자 "초혁신경제 위해, 재정 적극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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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일 "대한민국 30년을 내다보는 국가 미래 전략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재정 컨트롤타워 수장의 후보자로 지명된 첫 일성은 '전략'과 '효율', 그리고 '재정 민주주의'였다.

그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기쁨보다 어깨가 무겁다"며 저성장, 인구절벽, 기후위기, 지방소멸, 양극화, 국민 분열 등을 언급한 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또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위원장을 지낸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기획예산처의 위상을 단순한 예산 편성 기관이 아니라 '국가 전략 설계자'로 규정했다. 그는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을 통해 30년 대계를 준비하는 전략 기능의 중요성을 간파했다"며 "대한민국 미래의 설계자로서 역할을 충실하는 것이 국민주권 정부의 설계와 대한민국 30년을 내다 봤을 때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초혁신 경제 위해 재정 적극적 역할... 낭비 도려내고 효율 극대화"

그가 제시한 국가적 과제는 ▲저성장 ▲인구절벽 ▲기후위기 ▲지방소멸 ▲불평등·양극화 등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부처 차원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국가 재정 기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자는 "대한민국이 구조적 복합 위기 속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민이 초혁신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시에 "벼랑 끝에 선 민생 경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도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은 당연히 화수분이 아니다"며 "국민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야 하고, 가장 최고의 효율과 효과를 창출하는 역할을 도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이라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성장 동력을 키워 분모(경제 규모)를 확대해야 재정 건전성도 지킬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AI·로봇 등 초혁신 경제 클러스터를 만들어 성장 엔진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초혁신 경제'와 맥을 같이한다.

"서울시장보다 국가가 우선... 추경은 정부와 협의 후 종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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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키워드는 '재정 민주주의'였다. 그는 "여야 협치가 중요하다. 국회의 심사권이 무시되어서도, 여당만의 주도적 예산 처리도 안 된다"고 말했다.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협치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어 서울시장 선거 준비를 접고 장관 후보를 수락한 배경에 대해 박 후보자는 "국가의 부름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개인의 정치적인 희망보다는 국민과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디가 우선일까 생각하고 결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말 예산편성 지침 시한과 관련해서도 "정부 안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3월 말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준비를 언급하며 "두 달간 공석이었던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대통령실 및 관계 부처와의 종합적인 협의 속에서 논의 해야할 문제"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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