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폭격당하고 불타고 있다. 가자에서도 많은 어린이가 죽거나 다쳤다. 가슴이 쓰리고 슬프다. 우리 인류가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가 하는 자괴감까지 든다.
그런 가운데 지난 2월 18일 밤, 서해 상공에서 한국·미군 전투기들이 훈련 중 중국 전투기의 대응 출격과 대치를 겪었다. 단발성 해프닝이 아니다. 최근 수년간 같은 패턴의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오는 3월 9일부터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가 실시된다. 작년에 비해 축소되었다지만, 공세적 연습의 구조는 여전하다. 이 두 사건이 우연히 겹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관성적인 군사 연습이 과연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원치 않는 불행의 도화선을 당기고 있는가.
이 칼럼은 한미연합훈련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의 훈련 방식이 2026년의 지정학적 현실과 맞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와 정합성을 갖고 있는지를 묻고자 한다.
억제력의 공과를 공정하게 따져보자
한미연합훈련이 오늘날까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는 시각은 성립한다. 1953년 정전 이후 70년 넘게 전면전은 재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억제가 곧 평화는 아니다. 억제는 전쟁을 막는 소극적 조건일 뿐, 적대적 긴장 구조를 해소하지는 못했다.
북한은 2017년 이후 핵·미사일 능력을 질적으로 고도화했으며, 지금은 전술핵과 다양한 미사일 전력을 갖춘 단계에 이르렀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될수록,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은 역설적으로 흔들린다. 냉전 시기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이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던 것과 같은 딜레마가 한국에도 존재한다.
주한미군 수만 명의 존재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다. 억제 전략의 성공 지표가 '전면전 부재'라면, 그 이면에는 1·21사태, 천안함·연평도 포격, 끊임없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회색지대 도발의 역사가 존재한다. 억제는 작동했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는 부재했다.
투키디데스 함정과 미·중 대립, 한반도
고대 그리스 역사서에서 투키디데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 전쟁의 본질을 이렇게 기록했다.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신흥세력 아테네가 부상하면서 기존 강국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버드대 그레이엄 엘리슨 교수는 저서 <예정된 전쟁>에서 지난 500년간 신흥 강국과 기존 강국의 관계를 분석했다. 16개 사례 중 12번은 전쟁으로 이어졌고, 단 4번만 평화적 권력 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충돌은 본토가 아니라 제3지역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반도는 바로 이런 조건에 해당한다.
2월 18일 서해 상공의 긴장처럼 작은 불꽃 하나가 국가적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엘리슨이 분석한 전쟁을 피한 사례들의 공통점은 명확한 세력 균형과 유연한 외교였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를 벗어나는 것이, 투키디데스 함정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중동의 참상은 이 교훈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이란·레바논·시리아·예멘·가자에서 이어진 전쟁들의 공통 구조는 수십 년 누적된 불신, 억제와 보복의 악순환, 외교 공간 소멸이 총성으로 이어진 사례다. 한반도는 이 구조를 그대로 안고 있으며, 그 위에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재래식 전력과 핵무장 국가가 공존한다. 충돌이 시작되면 첫 72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보호막의 역설, 주한미군 기지의 위험
냉전 시대, 주한미군은 북한 남침을 막는 '인계철선'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26년 지정학은 달라졌다. 미·중 전략 경쟁이 군사적 대결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주한미군 기지의 전략적 의미도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첫 번째 위험은 자동 연루 구조다. 주한미군은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을 하며, 유사시 미국을 자동으로 전쟁에 끌어들이는 정치적 장치가 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중 군사적 마찰이 곧바로 한반도를 전장으로 만드는 구조가 된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서, 한반도의 미군 기지는 유사시 초기 타격 대상 목록에 오를 수밖에 없다. 여러 안보 연구기관이 미·중 충돌 시 한반도 기지 취약성을 경고해 왔다. 한국은 좁은 국토, 다수의 원전과 송전망, 초고밀·초위험 사회에서 작은 불꽃도 국가적 위기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위험은 생물학적 위험이다. 2015년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샘플 반입 사건이 공식 확인됐고, 과거 여러 차례 사균화 탄저균 샘플이 반입·시험된 사실도 드러났다. 방어 목적의 감시 체계라 하더라도, 집적된 생물학적 물질이 공격 대상이 되면 재래식 폭격 이상의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보호막인 줄 알았던 기지가, 오히려 전쟁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이다. 이것이 '전략적 자율성'을 논의해야 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다.
현대전 패러다임과 훈련의 정치학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 그리고 이번 이란 공습은 현대전의 양상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준다. 드론과 전자전, 사이버전, AI 기반 정보전이 전장의 중심축으로 떠올랐고, 비대칭 정보 능력과 정밀 타격이 재래식 병력과 장비 동원을 압도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만 명의 병력과 대규모 기갑 장비를 동원한 육상 기동 훈련의 군사적 실효성은 예전과 다르다.
또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군은 이미 북한군을 압도하는 재래식 전력을 갖추고 있다. 첨단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정밀타격 능력, 정보·통신 체계는 노후 장비에 의존하는 북한군과 비교할 수 없다.
수도권이 장사정포 사정권 안에 있다는 지리적 취약성은 실재하지만, 이는 미군 지상군 주둔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밀 타격과 선제 무력화 능력으로 대응해야 하는 군사적 과제다. 따라서 재래식 전쟁에서 한국군이 미군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북한 지도부 제거를 상정한 '참수 작전'이나 평양 진격을 연상시키는 대규모 기동 훈련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군사적 준비라기보다 정치적 신호에 가깝다. 그리고 그 신호는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여, 결과적으로 군비 경쟁의 악순환만 심화시킨다.
미국의 전략적 개입, 주한미군 주둔과 별개로 존재
우리가 흔히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미국의 대한(對韓) 개입 동기는 주한미군 주둔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능력과 함께 조선·해군 함정 기술, 배터리 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기술 패권 전략과 직결된다. 한국이 적대 세력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동맹 상실이 아니라, 핵심 기술 공급망 붕괴를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에 상주 군대가 없더라도, 한국 방어에 개입할 충분한 전략적 유인을 갖고 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개입 의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이해관계를 군사적으로 표현한 형식에 가깝다.
나아가 주한미군이 없으면 억지력에 공백이 생긴다는 주장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의 오키나와·요코스카·이와쿠니 기지망은 한반도 유사시 신속 대응의 발판으로 충분히 기능한다.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력망의 B-52 전략폭격기, 핵 추진 잠수함, 이지스 전투함은 한반도 상주군 없이도 강력한 장거리 억지 효과를 발휘한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함한 장거리 무력은 지리적 거리를 넘어 전쟁 억지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민족연합시대, 평화와 통일의 길목
개념 정의를 하자면 '민족연합시대'란 남북이 상대 체제를 즉각 흡수하거나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제도적 교류와 공동 관리 기구를 통해 점진적으로 결합하는 중간 단계를 의미한다. 이는 1989년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후, 역대 정부가 공식적으로 견지해 온 단계적 통일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독일은 통일 이전, 동서독 기본조약(1972)을 통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인적·경제적 교류를 제도화했다. 분단 상태를 관리하는 제도적 틀을 먼저 마련하고, 통일은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민족연합의 전제는 군사적 신뢰 구축이다. 서로를 궤멸의 대상으로 상정하는 훈련을 매년 반복하면서 '민족 공동체'를 논하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다.
훈련의 대전환을 위한 제안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세적 시나리오에서 분쟁 관리 시나리오로 전환해야 한다. 참수 작전, 평양 진격 등 공격적 훈련 요소를 폐기하고, 우발적 충돌 방지와 위기 관리를 위한 '분쟁 관리형 시뮬레이션'을 핵심으로 배치해야 한다. NATO는 냉전 시절 소련과의 핫라인 구축과 우발 충돌 방지 프로토콜을 억제 전략의 핵심으로 운영했다. 한반도에도 이와 유사한 군사적 위기 관리 채널의 제도화가 절실하다.
둘째, 훈련의 투명성 확보와 참관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1975)는 냉전 한복판에서 상호 군사훈련 참관과 사전 통보 제도를 통해 신뢰 구축을 실증했다. 한반도 훈련도 범위를 방어적 목적으로 명시하고, 중립적 참관인 제도를 도입해 투명성을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재난 대응·평화 유지 훈련으로의 패러다임을 확장해야 한다. 기후 위기 시대에 발맞춰 대규모 재난 대응, 인도주의적 지원, 평화 유지 작전을 포함하여 훈련의 패러다임을 넓혀야 한다. 이는 동맹의 실질적 운용 능력을 강화하면서,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는 외교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주한미군 재설계 논의의 공론화가 필요하다. 미군 철수를 곧 고립이나 방기로 등치시키는 것은 사고의 빈곤이다. 한미 동맹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상군 주둔 형태와 규모를 재설계하는 방식, 즉 '전략적 유연성의 재구성'이 핵심이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동맹으로부터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 원하는가'라는 질문은 더는 불경스럽지 않다. 목표는 동맹 약화가 아니라 시대와 현실에 맞춘 동맹 재설계다.
평화는 상상력의 산물이다
한국 안보의 진정한 위협은 미군 철수로 인한 공백이 아니다. 핵 억지의 불확실성과, 미·중 충돌의 전장으로 자동 전락할 위험이다. 이 두 위협에 맞서는 답은 지금과 같은 관성적 군사 연습의 반복이 아니라, 변화하는 정세를 읽어내고 국익을 위해 판을 바꾸는 전략적 상상력에서 나온다.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한다. 강대국의 장기판 위에서 수동적으로 소모되는 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 평화의 능동적 설계자가 되어 민족연합의 길을 개척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미국도 정치인도 아닌 우리 주권자 국민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