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장동·쌍방울·서해 피격 사건 국정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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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아래 공소취소 추진위)'가 27일 첫 회의를 열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3개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 공소취소 추진위는 6.3 지방선거 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공소취소 추진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대상 사건을 확정하고 운영위원 구성 및 향후 활동 계획과 목표를 공개했다. 국정조사 실시 대상으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위례신도시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포함),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피살 은폐 의혹) 등 3개가 선정됐다.

운영위원이자 대변인격인 이주희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핵심적이고 주요한 사건, 그리고 조작기소 실상을 낱낱이 드러낼 사건들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려 한다"며 "오늘 (비공개) 회의에선 지방선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전체적인 일정을 추진하자는 데에 의견의 합치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간사를 맡은 이건태 의원은 국정조사 대상 사건 선정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 핵심 표적이 이재명 당대표와 그 주변인이었다. 조작기소의 진술과 증거 정황이 가장 많이 포착 됐다"며 "핵심은 행정부 수반인 이 대통령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검찰 권력이 어떻게 흉기 됐는지 블랙박스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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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국정조사와 진상규명을 진두지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정치검찰이 진실을 가리려 했던 대표적 조작기소 사건"이라며 "추진위는 검찰권력이 왜,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는 흉기가 되었는지 그 블랙박스를 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결성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의원모임(공취모)은 활동을 최소화하고 추진위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과 김승원 대표, 이건태 간사 등도 함께 했다.

이주희 의원은 "(공소취소 추진위) 부위원장으로 박성준·이소영 의원이, 이건태 의원이 간사로 함께 한다"며 김동아·김승원·박민규·박선원·양부남·윤건영·이용우·이주희 등 1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 양부남 의원은 이날 "검찰에 오래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현실 앞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며 "검찰 조직은 오는 10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만, 이전 정권 때 자행한 잘못까지 없어지진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추진위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 사례를 낱낱이 밝혀, 국민 앞에 새로운 검찰로 탄생하는 이정표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공소취소 추진위는 지방선거 전 국정조사 실시를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국정조사 실시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이건태 의원은 이날 '3월 중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이 있느냐'란 기자 질문에 "최대한 빨리 할 예정"이라면서도 "협의 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당장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주희 의원도 "국정조사는 여야 협상이 필요한 사안이라 이후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추가 설명했다.

공소취소 추진위 2차 회의는 오는 3월 5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2차 회의에서는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본회의 처리 등 구체적 추진 방식과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