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폭우 참사 13명 송치… 시민단체 "재난 대응 실패,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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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여름 충남 서산 집중호우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완섭 서산시장 등 공무원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가 엄중한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산태안환경연합과 시민단체 연대체인 '정의로운 서산시 행정을 촉구하는 시민모임'(정서모)은 1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참사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인재(人災)"라며 "관련 책임자들은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법기관은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 시장과 시 공무원 6명, 당시 서산경찰서장 직무대행 등 경찰 관계자 4명, 충남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3명 등 총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도로 통제 등 안전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는 지난해 7월 17일 서산시 석남동 청지천 일대에서 발생했다. 당시 0시부터 오전 10시 23분까지 438.5㎜의 폭우가 쏟아졌고, 하천 범람으로 물이 찬 도로에 차량 8대가 고립되는 과정에서 2명이 숨졌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에서 "기상청의 호우 예보와 급박한 기상 상황을 고려하면 청지천 일대의 위험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며 "가장 기본적인 도로 통제와 선제적 안전 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행정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물이 차오르는 도로에 차량이 고립될 때까지 관계 기관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반문하며, 13명이 무더기로 송치된 사실 자체가 "현장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수사 결과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시민단체는 "검찰은 송치된 13명에 대해 철저히 기소하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하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안전한 서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은 '불구속 송치'라는 절차적 표현 뒤에 숨지 말고,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유가족과 시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실질적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참사는 서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묻는 사건"이라며 재난 대응 매뉴얼 전면 점검과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18만 서산시민과 함께 재판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