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억 넘는 함양군 세외수입, 비결은?

함양군이 '자동차기업민원특화서비스'를 통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열린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취약한 산업경제 기반으로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서, 함양군이 지난 10년간 1000억 원이 넘는 자체 재원을 확충한 사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자체 세원이 부족한 군 단위 지자체는 구조적으로 정부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함양군의 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38.9%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 감소 및 기업의 재정투자 가능성도 낮아 세입 기반이 열악한 실정이다.

아울러 전체 면적의 78%가 산지로, 면적당 평균 공시지가는 5131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75%를 넘은 반면, 함양군의 재정자립도는 10%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함양군이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사업으로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등록 가능

함양군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전자정부(정보통신기술을 행정에 도입해 민원인들이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의 '자동차기업민원특화서비스(이하 특화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2011년 이전에는 자동차 등록이 차주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졌다. 자동차 구매자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자동차 구매자의 편리를 위해 민간기업이 등록을 대행하고 등록관청은 법정수수료(중지대)를 받는 구조다.

함양군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기회로 삼아 IT기업과 손잡고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말소, 저당권 설정 등록 업무를 처리하며 수수료 수입을 얻고 있다.

함양군은 특화서비스를 추진하고자 2016년 세외수입징수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2017년에는 경남도 조례 개정을 건의해 경남 외 지역에서도 번호판 발급이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누적 세외수입 1008억 돌파

특화서비스 도입 당시 함양군은 10년 내 연간 20억 원 수입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시행 7개월 만에 14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이후 2018년에 68억 원, 2019년에 103억 원으로 중지대 수입이 급증했고, 해마다 자동차 등록을 통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56억 원의 세외수입이 발생, 특화서비스 운영을 통한 수수료 누적수입이 1008억 원을 넘어섰다(2026년 1월 말 기준). 연간 자동차 등록 처리 건수는 60만 건 이상에 달한다.

이 같은 실적은 군지역 세출결산액 대비 경상적 세외수입 비율 전국 1위, 금액으로는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확보된 재원은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복지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읍내 순환버스 운영, 오지마을 행복점빵 사업, 통합돌봄센터 운영 등이 이러한 자체 재원을 마련해 시행돼 왔다. 지역 내 세원을 발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제도 변화를 기민하게 활용해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다시 주민 복리 증진에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함양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리스차·렌터카 등록으로 167억 추가 세입 확보

함양군은 자동차 등록 특화서비스와 더불어 자동차 리스·렌탈법인 지점 3곳을 유치해 지난해 약 2만 대의 렌터카를 함양군에 등록하도록 하면서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167억 원의 추가 세입을 확보했다. 지역 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면 교통 관리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정부의 교부세도 늘어 함양군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함양군 재무과 도호인 세외수입징수담당 계장은 "이 같은 특화서비스가 함양군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확충된 재정으로 군민 복리 증진에 활용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2017년부터 담당 공무원들이 묵묵히 노력해 온 결과가 성과로 이어져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한 재원이 대도시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군지역으로 자원이 배분되는 효과도 있다"며 "올해로 사업이 10년 차에 접어든 만큼 안정화된 시스템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가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