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답게 사는 길에 노동자는 하나다"

한국안전보건공단의 통계자료1)를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수는 294만여 개로 전체 사업장 수의 무려 98%를 차지하며, 5인 미만 사업장 수는 221만여 개로 73.7%이다. 이렇듯 대부분 사업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 예외조항이 너무나 많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제한되어 있어 노동권과 건강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 현실을 바꾸며 인간답게 살고 일하기 위해서, 단결로 하나된 노동현장을 꿈꾸고 만들어나가는 노동조합이 있다. 지난 1월 15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아래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배성민 본부장과 현재 해고되어 복직 투쟁 중인 정철진 마트월드지회장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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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가 만들어지기까지

2000년 4월 1일, 기업별·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노동조합을 넘고 규모와 업종, 고용 형태의 경계를 허물어 부산지역 노동자라면 누구든지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부산일반노동조합'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이후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그와 유사한 형태의 지역일반노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일반연맹 산하로 각 지역별 일반노동조합을 묶어세우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연맹 차원의 지역일반노조 통합 추진은 지지부진했다. 2024년 부산일반노동조합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었고, 현재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로 활동 중이다.

24시간 무인화 매점 운영 시도를 막아내다

최근 지역 사회에서도 이슈가 됐던 부산대학교 매점 무인화 문제에 관하여 물었다. 대학교마다 학생들이 필요한 물건이나 음식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점(현재는 GS편의점이 입점해 있다)을 운영 중인데, 부산대학교는 매점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일부가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조합원이다. 하지만 정년으로 퇴직자가 발생하자 사측은 노동자를 신규 고용하는 대신, 매점 두 곳 전부를 완전 무인화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이 일방적이었다는 게 노동자 측의 주장이다. 이전에도 야간시간대는 무인화로 운영했었지만, 24시간 완전 무인화 운영은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여러 문제가 확인되고 있었다.

"국립대학교임에도 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24시간 무인화를 일방적으로 도입한 것 자체가 큰 잘못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매점 내 설치된 전자레인지에서는 화재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부산대학교 학생회관 바로 뒤편은 금정산과 연결되어 있는데, 하마터면 큰 산불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24시간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쓰레기가 넘쳐도 관리할 노동자가 없어 엉망이 된 매점 상태를 확인한 적도 있었고, 특히 여름철에는 먹다 남은 음식이 방치될 경우 위생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언론을 통해 제기하자 사측은 입점업체와의 계약기간을 이유로 '당분간 낮 시간(6개월간 4~5시간)만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투입하겠다'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의 일자리에 대한 책임 문제는 물론, 다른 학교에도 무인화 매장이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대응하고자 합니다." (배성민 본부장)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를 훼손 말라

언제부터인가 부산에서는 집회 현장을 가면 항상 만나는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외국어교육지회(아래 외국어교육지회) 조합원들이다. 2024년 기장군은 기장군 거점영어센터를 부산글로벌빌리지(아래 BGV)에 민간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수탁기관인 BGV가 거점영어센터에서 일하던 외국어강사들을 부당해고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는 이들과 함께 지방노동위원회 이의제기, 기자회견, 선전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결국 복직 판결을 이끌어냈다. 투쟁 과정에서 외국어교육지회가 결성되었으며, 최근에도 한 사설 어학원에서 외국인강사 부당해고, 연차수당 및 추가 근무수당 미지급 등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함께 대응 중이다. 30인 이상 사업장인 어학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는 원래 단체교섭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측이 기습적으로 어용노조(교섭대표노조 지위 획득)를 세우면서 발이 묶인 상황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에 반하는 정부 시행령과 지침으로, 원청의 책임 회피와 소수노조의 교섭권 박탈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BGV 소속 기장거점영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BGV 측은 '기장군의 민간위탁업체이기에 단체교섭을 해도 임금 문제는 자신들이 결정할 수 없다'며 기장군 공문을 그대로 노조에 보내왔습니다. 노조 사무실 보장과 휴게실 설치도 기장군청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 문제는 모두 원청에 해결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불거진 사설어학원의 경우도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교섭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헌법상 노동3권은 소수노조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입니다." (배성민 본부장)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마트월드지회는 2023년까지 13~14명의 조합원이 함께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해고됐고, 2024년에는 정규직인 노동자를 용역으로 전환했다. 결국 1명의 조합원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사측은 남아 있는 1명의 조합원인 정철진 지회장도 해고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용역업체 전환 등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면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 지회장은 '회사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맞서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각오를 다졌고,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역시 승리의 그날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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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와 유사한 사건으로 아파트입주대표회의 소속 기전실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2)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직접고용 노동자 3명과 용역업체 소속의 노동자 14명이 모두 원청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따른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사용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제 사건과 유사한 사례인 만큼 이번 판정을 활용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압박할 계획입니다." (정철진 지회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승소 사례를 활용할 예정이지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선거 시기부터 정치적인 의제로 확대하여 대응하려고 합니다. 특히 하반기 5인 미만 노동자들의 법 적용을 위한 법 개정 투쟁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배성민 본부장)

함께하는 동지들과 단결 투쟁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이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렵고 힘든 현장이 많아지고 있어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를 찾는 노동자들도 부쩍 늘었다. 이미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도 많기에 늘 할 일이 태산이다. 하지만 현재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는 본부장과 사무국장, 두 사람만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어 빠듯한 인력과 재정으로 때로는 힘에 부칠 때도 있다. 그럼에도 오늘도, 내일도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조합원과 함께 하나 된 노동자의 단결투쟁을 외친다.

"현장에서 임단협만 하냐며 비난의 목소리도 때때로 듣습니다만, 임단협을 둘러싼 일상적인 대응과 투쟁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일상 투쟁의 힘이 쌓이고 쌓여 전체 노동 의제를 바꾸는 투쟁을 추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는 노조법 2·3조 투쟁, 근로기준법 등 법 제도 전면적용 투쟁을 현장과 함께 제기하고자 합니다." (배성민 본부장)

"다시금 시작하는 부당해고 투쟁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리고 혼자라서 외롭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항상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어서 힘을 얻습니다. 이번 투쟁 잘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도 힘이 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투쟁!!" (정철진 지회장)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데이터 링크 : https://www.data.go.kr/data/15064273/fileData.do 참조
2) 이 사건은 2020년 11월 1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한 사건으로 사건번호는 '경기2020부해219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