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27일 오전 화성동탄중앙도서관에서 '특별한 도시, 더 화성답게!'를 주제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4개 구청 시대 개막 ▲AI 미래경제도시 ▲문화의 힘 ▲화성형 기본사회라는 4대 전환 전략을 시정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 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에 시법원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구 106만 명에 이르는 전국 4위 기초자치단체인 화성특례시가 그동안 부재했던 사법서비스 기반을 갖추게 됐다.
국회는 12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화성특례시에 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일은 2032년 3월 1일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화성특례시는 특례시 가운데 유일하게 시법원이 없었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인구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특례시 중 유일하게 없던 사법기관… "30km·36km 원정" 불편 해소
화성특례시는 인구 106만 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네 번째로 큰 도시다. 그러나 그동안 특례시 중 유일하게 관내에 시법원이 없어, 시민들은 소액 사건이나 협의이혼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오산시법원(시청 기준 약 30km), 수원지방법원(시청 기준 약 36km)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동서로 넓은 도시 구조를 고려하면, 단순한 거리 이상의 시간·비용 부담이 뒤따랐다.
시법원이 설치되면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협의이혼, 즉결심판, 공탁사건, 3천만 원 이하 가압류 등 다양한 사건을 지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어 시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시 시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106만 화성시민 모두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본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제 화성시는 4개 구청 출범에 이어 사법 인프라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30분 도시 체제를 갖춘 특례시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명근 시장은 이어 "시법원 설치는 시민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 보다 가까운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발점"이라며 "법 시행과 시법원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 중심의 사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7월 21일 정명근 화성시장이 화성시 통탄출장소 8층 대회의실에서 동탄2권역 정책설명회를 하고 참가한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 화성시민신문
'행정·사법 인프라 완성 단계'… 특례시 위상 강화 신호탄
이번 시법원 설치는 단순한 기관 신설을 넘어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대응하는 사법 인프라 확충 정책의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화성특례시는 이미 4개 구청 체제를 출범시키며 행정 기능 분산과 접근성 개선에 나선 바 있으며, 시법원 설치는 행정·사법 기능을 함께 강화하는 도시 구조 재편의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대도시임에도 사법 서비스 기관이 없었던 구조적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화성특례시는 행정·사법·생활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해결하는 '생활권 중심 도시체계'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법 시행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이번 국회 통과는 화성특례시가 대도시 행정 체계에 걸맞은 사법 기반을 갖추는 출발점이자 장기적 도시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