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 정책 기조 비웃는 부동산시장 교란 세력에 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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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12일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다"라고 강조하며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고 '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히 지시했다.

김 지사는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김동연 지사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회의를 직접 주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는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야말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발족돼 가동해 왔으며,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해서 4개팀(총괄지원팀-부동산수사 1팀-부동산수사 2팀-부동산수사 3팀) 16명으로 구성됐다다. 기존 부동산특사경 수사인력(2명)을 대폭 늘렸다.

T/F의 부동산 수사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부동산거래-해제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 온라인카페-단톡방 등을 활용한 아파트 가격 담합행위 ▲ 업-다운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시세교란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호응한 조치로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특별지시대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투기 근절 정책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