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별이란 무엇이며 왜 나쁜지, 차별이 어떻게 구조화하며 은폐되는지, 차별금지가 역차별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는 말인지,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두루 살펴보는 교과서 같은 책"이라며 홍 교수의 책을 추천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의 책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추천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우리 사회 혐오와 차별 심각... 포괄적 차별금지법 더 이상 미룰 일 아냐"
11일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별이란 무엇이며 왜 나쁜지, 차별이 어떻게 구조화하며 은폐되는지, 차별금지가 역차별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는 말인지,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두루 살펴보는 교과서 같은 책"이라며 홍 교수의 책을 추천했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심각하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시민의식이 성숙하면 혐오와 차별이 적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며 "우리 사회의 이주민 혐오와 차별도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탄식했다.
이어 "다원화된 세상에서 혐오와 차별을 계속 방임한다면 우리 사회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갈등과 분열로 빠져들 수 밖에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라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문 전 대통령은 "세계 많은 나라에 있는 차별방지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입법하지 못한 것은 정치의 실패이며, 나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자성했다.
문 전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제정 실패의 이유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일부 종교계 등의 뿌리 깊은 불신과 반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을 꼽으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입법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재차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으나 끝내 제정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총 4건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단 한 차례의 법안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또한 임기 말인 2021년 11월이 되어서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사에서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처음으로 언급했을 뿐이다. 그는 2022년 2월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으나 이후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뒤따르지 않았다.
결국 제정 안 된 차별금지법... 홍성수 "최소한 안타깝다고는 했어야"
▲11일 홍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의 책을 추천해주셨다. 차별금지법 입법 결단을 촉구하는 말도 덧붙여주셨으니 그건 참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지금까지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 홍성수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그랬었던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4년이 지나서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강조하자 저자인 홍성수 교수는 "재임 시절에 밀어붙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가 된다거나, 최소한 안타깝다는 말씀은 덧붙여주셨어야 하지 않나 싶다"라고 꼬집었다.
11일 홍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의 책을 추천해주셨다. 차별금지법 입법 결단을 촉구하는 말도 덧붙여주셨으니 그건 참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지금까지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책에도 썼지만,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것은 너무나도 뼈아픈 일이었고, 다시 기회를 잡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혐오와 차별의 흐름을 뒤바꿔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었지만 문 대통령 측의 답은 '나중에'였다'라는 본인 책의 한 대목을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
홍 교수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책을 홍보해줬는데 비판부터 했다'라는 반응이 있다면서 "다시 오기 힘든 절호의 기회를 방기했던 문재인 정부의 책임에 대해 아무 얘기도 안하고 넘어갈 수도 없기에 나름대로는 살짝 지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튼 '이제 와서?'라는 비판적인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기도 하고, 조금 떨어져서 본다면 '본인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인정한 부분을 의미 있게 평가할 수도 있다고 본다"라며 "문 전 대통령의 글 중에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입법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라고 문 전 대통령의 추천사를 총평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아쉽지만 환영... '나중에' 역사 끝내고 '지금 당장'으로 나아가자"
▲한편 시민단체에서는 아쉬움보다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1일 성명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던 순간들을 지나쳐온 시간은 아쉽지만 문 전 대통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천명을 환영한다"고 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페이스북 갈무리
한편 시민단체에서는 아쉬움보다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1일 성명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던 순간들을 지나쳐온 시간은 아쉽지만 문 전 대통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천명을 환영한다"고 했다.
또한 "문 전 대통령 또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닙니다"라고 할 만큼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 사회가 당면한 시급하고도 당연한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도 이 지적을 새겨듣기 바란다"며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냈던 시민들은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바랐다. 차별금지법의 "나중에" 역사를 끝내고 "지금 당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무지개행동 또한 같은 날 문 전 대통령의 추천사를 공유하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그래서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 아닐까. 더 늦기 전에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다.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