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대전시당. ⓒ 장재완
이장우 대전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과 관련, 민주당대전시당이 "이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이중잣대"라며 "주민을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11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주민이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는 주민투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민주적 절차"라면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주민투표법 제8조에 의거하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박정현)은 논평을 내 "이장우 시장의 주민투표 요구는 겉보기에는 시민의 자기 결정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결연한 의지로 비친다"며 "하지만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주도해 온 행정통합 과정을 되짚어 보면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자신들이 주도한 통합법안에서는 주민투표를 배제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이유로 시·도의회 의결로 절차를 갈음했다. 대의기관의 표결이면 충분하다는 논리였다"고 지난 일을 상기시켰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이 별도 법안을 발의하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그토록 외면했던 주민투표가, 갑자기 '반드시 거쳐야 할 시민의 뜻'으로 둔갑한 것"이라며 "과연 그때의 주민과 지금의 주민이 다른 존재인가. 이장우 시장이 말하는 주민은 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평소에는 주민을 외면하다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주민을 내세우는 것은 주민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이뿐 아니라 시민단체가 주민투표를 요구할 땐 '국가 사무'라며 단칼에 거절하더니, 시의회 요구에는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했다. 사안은 같은데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행정의 잣대가 널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통합 논의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차단하면서도 주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이 시장의 말은 궤변이고 억지"라고 일갈했다.
"조속한 추진 약속은 간데없어... 정치적 공세 위해 자신의 공언마저 부정"
▲이장우 대전시장이 11일 브리핑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구했다. ⓒ 대전시
민주당대전시당은 이 시장이 국회 입법 속도를 놓고 '졸속'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이 시장이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지난 2024년 11월 충남도와의 공동선언문에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통합 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공언했으며, 불과 한 달 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충남과의 통합을 전광석화처럼 추진해 7월까지 대전·충남특별시를 출범시키겠다'고 장담했었다는 것.
이들은 "조속한 추진 약속은 간데없고, 이제 와 국회 입법 속도를 탓하는 모습은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며 "정치적 공세를 위해 자신의 공언마저 부정하는 '발목잡기 정치'이자 전형적인 자가당착"이라고 쏘아붙였다.
끝으로 민주당대전시당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이 시장의 말을 시민들은 신뢰하지 않는다"며 "진정 주민을 위한다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궤변이 아니라, 일관된 원칙과 진정성 있는 행정으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