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기후정의모임,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변혁실천단, 대전녹색당, 정의당대전시당 등 대전지역 14개 단체와 정당, 62명의 시민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전체제전환운동모임은 11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통합에 대해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규정하면서 통합특별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 대전체제전환운동모임
대전지역 단체와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대전체제전환운동모임이 최근 정치권에서 속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충남통합에 대해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규정하면서 통합특별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전기후정의모임,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변혁실천단, 대전녹색당, 정의당대전시당 등 대전지역 14개 단체와 정당, 62명의 시민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전체제전환운동모임(이하 대전체제전환)은 11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성장 중독 통합이 아니라 평등을 향한 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체제전환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최근 정치권이 추진하는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이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된 채 여야 정치권의 속도전 속에 발의됐다"며 "갑작스러운 현수막과 차량 방송, 그리고 형식적인 관변 토론뿐인 상황에서 윤석열 내란 막아낸 광장 민주주의가 배신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체제전환은 통합의 명분으로 제시되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소멸 대응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통합특별법이 성장지상주의가 만들어낸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를 또다시 경제성장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결국 지역의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체제전환은 특히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규제완화와 기업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를 해법으로 제시하지만, 이는 해결책이 아니라, 또 다른 부정의와 불평등, 착취와 소외, 지속 불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심화시키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지역 격차뿐만 아니라,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속에서 삶을 걱정하는 대전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방위산업 및 치안클러스터', '미래 모빌리티 특별도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디스플레이 국가전략거점', '국방산업혁신클러스터'가 아니"라며 "통합을 '성장과 개발'의 언어로만 설계하는 순간 지역은 또 한 번 기업과 자본에 대한 특혜와 특권을 떠안게 된다"고 비판했다.
"방대한 특례 조항들, 행정통합 아니라 개발통합·특혜통합으로 작동할 것"
▲대전기후정의모임,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변혁실천단, 대전녹색당, 정의당대전시당 등 대전지역 14개 단체와 정당, 62명의 시민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전체제전환운동모임은 11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통합에 대해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규정하면서 통합특별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 대전체제전환운동모임
대전체제전환은 특히 '통합시장이 승인하거나 의견을 준 개발사업에 대해서 44개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제79조)을 거론하며, "방대한 특례 조항들이 행정의 통합이 아니라 개발의 통합, 특혜의 통합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한다"고 선언하면서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이 법안이 목표로 하는 맹목적인 경제성장과 이를 위한 특혜와 특권 조항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14조에 달하는 방대한 법안의 어딘가를 일부 수정·보완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정부 여당은 이 법안을 철회하고,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토론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성장 중독에 매달리는 통합이 아니라 평등을 위한 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광역행정통합의 광풍에 맞서려는 대전과 충남의 시민들, 그리고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맞서싸우겠다. 나아가 생태, 평등, 평화의 꿈을 함께 꾸는 이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정치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특별법은 '개발특별법', 충분한 숙의 공론화 과정 필요"
▲대전기후정의모임,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변혁실천단, 대전녹색당, 정의당대전시당 등 대전지역 14개 단체와 정당, 62명의 시민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전체제전환운동모임은 11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통합에 대해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규정하면서 통합특별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 대전체제전환운동모임
이날 여는 발언에 나선 한재각 대전녹색당 운영위원장은 "광역 행정통합이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맹목적인 성장주의에 빠져 오히려 기업과 자산가들의 특권만 더 강화하고, 주민들과 자연환경에 깃든 뭇 생명들은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며 "이는 지난해 겨울의 광장 민주주의를 배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민생특별위원장은 "덩치만 키우면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 소멸이 해결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지역을 성장시키겠다며 제출한 여러 가지 특례들은 노동자와 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통합특별법은 '개발특별법'이다. 예타면제권, 정부와 협의해야 했던 44개의 인허가권한 대폭 상향, 공원구역을 해제하고 축소할 권한과 산지전용허가권한 확대, 산림이용지구라는 이름의 특혜 등 통합은 구실일 뿐, 개발을 부추기는 온갖 내용들로 가득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이 폭주를 멈추고 대전시민들과 충남도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