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대전-충남 통합 주민투표 요구 "시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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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구했다.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대전시민의 여론과 대전시의회의 주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를 근거로 제시하며, 사실상 민주당 주도의 통합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주민이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는 주민투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민주적 절차"라고 못 박으면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주민투표법 제8조에 의거하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하라"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통합은 충청남도와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결정지을 중차대한 과제"라고 규정하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쇠락해 가는 지방의 운명을 바꾸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는 대한민국 대개조의 핵심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통합 자체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재 국회에서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법안 심사 국면을 겨냥해 "현재의 방식은 내용도, 절차도 모두 부실하며 시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라고 비난했다. '통합은 찬성'하되, 민주당 주도의 '현재 추진 방식은 반대'라는 논리를 강조한 것.

"민주당 발의 법안, 재정자율권·권한이양 훼손… 광주·전남과도 차별"

그러면서 이 시장은 "올해 2월 충분한 검토도 없이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로 급작스럽게 발의한 통합법안은 재정자율권과 권한 이양 수준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며 "같은 날 같은 민주당에서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법안은 광주·전남 법안보다 엄청난 차별적 내용이 담기면서 대전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전충남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방분권 철학이 있는지, 지역을 대변할 의지가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고 개탄스럽다"라고 비난하고 "현재 정부와 국회는 발의된 지 불과 일주일 남짓 된 법안을 바탕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내일 상임위 통과, 26일 본회의 통과라는 유례없이 촉박한 일정을 예고하며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 시장은 "현재의 통합 논의는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의 본질은 사라지고 정치 도구와 선거 전략으로 변질되어 오직 6월 3일 통합시장 선출에만 매달리고 있다"라며 "충분한 준비와 숙의 없이 추진되는 현 사태는 지난 30년간 중앙 주도의 일방적인 운영이 범했던 과오를 그대로 답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대 55.2%… 주민투표는 가장 적합한 민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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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주민투표 요구의 근거로 여론과 지역 분위기를 제시했다. 그는 "국회 전자청원에는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 1만 8천여 명의 동의가 결집됐고,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도 주민참여를 요구하는 민원 1536건이 접수되는 등 대의 기관조차 민심의 저항에 직면해 있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시장은 지난 6일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주민투표 요구에 대한 압도적인 공감과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지난해 12월 실시한 대전시의회 여론조사 결과, 대전시민 67.8%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대전시의회가 메타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2025년 11월28일~12월15일까지 대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2115명을 대상으로 진행, 이 가운데 모바일 조사 표본 1000명의 응답 분석. 응답률 47.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했으며, 대전시의회도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인 뒤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주민이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는 주민투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민주적인 절차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저는 대전시장으로서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시민의 뜻을 받들어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께 요청한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주민투표법 제8조에 의거하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시장은 "시민의 뜻에 반하는 통합은 결코 하지 않겠다. 통합의 주체인 시민이 배제되고 정치적 계산에 의해 추진되는 일방적 졸속 통합은 단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통합의 본질이 왜곡되고 입법 환경이 급변한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안이 나오면 시의회에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을 제출하여 민의를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받겠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는 번갯불에 콩 볶듯 진행하는 입법을 즉각 중단하고 행안부 장관은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 절차를 수용하라"라고 촉구했다.

"3월 25일까지 끝낼 수 있다. 시간적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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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는 '왜 지금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한 취재진이 "행안위 통과를 하루 앞두고 있고, 이미 주민투표를 하기에는 많이 늦은 이 시점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행동으로 비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전에 대한 사랑이 없는 질의다"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어 그는 같은 날 같은 당이 발의한 법안인데도 지역별로 내용이 다른 점을 재차 설명하며 "대한민국 국토 안에서 광주·전남 법안과 대전·충남 법안이 완전히 차별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며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과연 대전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인지 정부의 하수인인지 참으로 의심스럽고 개탄스럽다"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그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최근 했던 <굿모닝충청>의 여론조사만 봐도 지금 반대 의견이 55.2%이고 찬성 의견이 36.5%(굿모닝충청이 (주)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대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3명 대상으로 지난 2월 5일부터 6일까지 ARS 전화조사(무선 100%)로 실시한 여론조사. 응답률 6.7%(접촉률 51.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라며 "주민투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지금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정해 보건대, 오늘 우리가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2월 20일 행안부장관이 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3월 25일까지 끝낼 수 있다. 시간적으로는 충분하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