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 김보성
부산시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중에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5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교육청은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가운데 여러 번 연락이 닿지 않은 5명의 경우, 개별 학교에서 관할 주소지별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부산지역 취학 대상은 올해 6살이 돼 통지서를 받은 1만7847명(295개 학교)이다.
맞벌이 부부 등의 사정을 감안해 지난달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소집이 이루어졌는데, 94.1%가 절차를 마쳤다. 하지만 나머지 1131명은 이 기간 등록하지 않았다. 결국 개별 확인이 진행됐고, 다행히 대부분이 유예 신청이나 해외 체류 등의 입학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했다.
그러나 5명은 마지막까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로 넘겨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중국적자의 해외 출국 등의 사례로 보이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경찰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예비소집 불참 아동 사례는 부산뿐만이 아니다. 울산과 경남에서도 각각 11명, 2명이 신입생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아 경찰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에선 5명, 대전에선 7명이 연락 두절로 수사 의뢰 단계를 밟았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않거나 미취학·장기결석하는 학생들의 관리를 강화해왔다. 2016년 이른바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이들이 어떤 상태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각지대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의도에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