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은권 대전시당위원장과 조원휘 대전광역시의장, 홍성현 충남도의장 등은 10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과 강승규 충남도당 위원장 등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속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정당성 없는 속도전은 통합이 아니라 폭주"라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과 강 위원장은 10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지역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데도, 내용도 절차도 모두 부실하며 시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은 충분한 준비와 검증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졌고, 광주·전남 등 타 지역 논의와 비교하더라도 국가 재정 책임과 권한 이양 수준에서 형평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차별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 발의 법안을 두고 "허울뿐인 재정 지원 대책은 막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듯 보이지만 법적 구속력 없는 '말뿐인 재정 지원'에 불과하다"며 "권한 이양 역시 중앙정부 협의라는 단서 속에 묶여 실제로는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만 통합일 뿐, 실제 내용은 비어 있다, 공허 그 자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례를 언급하며 "이미 다른 특별자치도 사례에서 '선 통과 후 보완'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되었다"며 "법은 통과됐지만 실질적 권한 이양이 뒤따르지 못해 특별자치도라는 이름만 남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와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 발표와 속전속결만 반복"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이들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구조와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중대한 결정인데, 정부와 민주당은 충분한 공론화와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 발표와 속전속결식 추진만 반복하고 있다"며 "주민투표와 같은 실질적 동의 절차는 보이지 않고, 설명과 설득의 노력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날 열린 국회 입법공청회에 대해서는 "민주당 소속 국회 행안위원장조차 중앙정부의 분권 의지와 주민 기대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며 허울뿐인 통합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했다"고 소개하면서 "공청회는 정책 논의가 아니라 정치적 공방으로 끝났으며, 이는 정치 일정에 맞춘 통합 추진이라는 의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이처럼 중대한 법안을 충분한 검증 없이 밀어붙인다면 대전지역 국회의원 모두는 그 정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시민들 편에서 일할 자신이 없다면 지금 당장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라, 총사퇴만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최종 판단은 반드시 시민에게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전시와 시의회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요구한다,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강행"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 의장, 충청남도의회 홍성현 의장, 당 소속 시·도의원들이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