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즉각 개정 및 개헌 촉구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민주노총서울본부
최근 국회 비례대표 의석 3% 봉쇄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지방선거 5% 봉쇄조항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법 개정과 함께 개헌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너머서울, 서울지역 개헌·입법운동본부는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3% 봉쇄조항 위헌, 선거법 즉각 개정 및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의 지방선거 제도는 거대 양당 중심의 기득권 정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면서 " 민심은 의석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정치 세력은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례대표 의석 3% 봉쇄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지방선거 5% 봉쇄조항은 여전히 남아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개헌특위 구성은 감감 무소식이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하며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천명했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개헌에 대한 의지라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여는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은 최근 3% 봉쇄조항 위헌 판결에 대해 "단순한 법리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선거 5% 봉쇄 조항도 폐지하고 현행 비례대표 비율을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광장의 요구였던 사회대개혁을 위한 개헌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의 불씨를 살리고 개헌특위 구성에 즉각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이현미 본부장은 "경쟁이 아니라 나눠 갖기가 일상화되면서 곳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벌어지고 유권자의 선택권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극단적 양당정치를 심화하는 2인 선거구를 3~5인 선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시민연대 이철로 운영위원은 "지난 몇 번의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이끌어왔던 시민후보들은 결국 기득권 양당정치의 희생양이 되었다"면서 "지방선거에서부터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 필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이 바로 사회대개혁의 시작"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은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신속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개특위 소속 의원 면담 요청, 선거제도 개혁 및 개헌 촉구 시민 캠페인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