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0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현재와 같은 입법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에게 관세 재인상 빌미를 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포함해 각종 민생입법 처리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서 정부로서 국정운영이 녹록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
참고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국회가 지금 너무 느리다"고 한 바 있지만, 이땐 국무위원을 향해 답답함을 터뜨린 것에 가까웠다(관련 기사 :
답답함 터뜨린 이 대통령 "국회 너무 느린데, 그 때까지 기다릴 거냐" https://omn.kr/2guba).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 평상시와는 좀 다르다. 국제사회의 불안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갈 정도로 치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국제 질서의 변화와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엄중한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에 보다 입법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론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또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 특히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도 더욱 '절실'하게 입법을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서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드리고"라며 "제가 전에 노동부 장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론직필이 언론의 본질, 인정받고 보호받는 만큼 책임도 져야"
한편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라는 게 국가 간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 것 같다"면서 국회와 언론의 중요성과 역할을 함께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민주적 역량에 따라서 국가경쟁력이 결정 나는 시대가 온 것 같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주의에서는 팩트가 중요한다. 가짜정보가 주어지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고 그게 결국 주권자들의 주권행사 왜곡을 가져온다"며 "언론도 그런 측면에서 존중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와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론직필하는 것이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이고 그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입법, 행정, 사법에 이은 제4부라고 평가되기도 한다"라며 "인정받고 보호받고 그 점에 따른 혜택을 누리니 그만큼 책임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위증 고발 사건 신속 처리 주문은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가짜정보'를 조속히 쳐내야 한다는 취지로 읽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최근 제가 보니까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 만큼 완벽한 거짓말을 하거나 이유도 없이 출석을 안 해서 국회 권위를 무시하는 이런 것이 너무 많다"라며 "(이는)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국가 핵심 기구로서의 국회 권능, 권위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위증 고발 사건들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히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서 역할하는 데 도움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