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김태흠의 '행정통합 반대',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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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충남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재정과 권한 이양의 부족함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강력한 경쟁자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마를 막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힘 소속 현직 지자체장들 통합 반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최근 행정통합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단체장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없는 통합은 무의미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만 다분한 행정통합은 도민들께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행정통합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로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으면 행정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제는 행정통합에 진정성을 보인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 65, 지방세 35 비율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날 이장우 대전시장 역시 국회를 찾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시장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국가 대개조 수준의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라며 "여당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지역 차별을 야기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장은 특히 재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여당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치 재정권인데, 여당안은 불분명하고 한시적이며 종속적이다"라며 "항구적인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해 특별법안에 국세 이양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도 통합이 국가 백년대계임에도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통합 기본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역 국힘 지자체장들, 가상 대결해 보니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이처럼 통합에 제동을 걸고 나선 배경에는 '강훈식 등판론'이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3일 발표한 통합 단체장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강 비서실장은 현직인 김태흠 충남 지사와 이장우 대전 시장을 모두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만약 행정 통합이 이뤄져 초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단체장 선거에서 다음 인물들이 맞붙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는지' 묻자 충남 도민들과 대전 시민들 40.7%가 '강훈식 실장'을 뽑았습니다. '김태흠 지사'라고 답한 응답은 24.0%로, 강 실장이 오차범위 밖에서 김 지사를 따돌린 겁니다.

또한, '만약 행정 통합이 이뤄져 초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단체장 선거에서 다음 인물들이 맞붙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는지' 질문하자, 충남 도민들과 대전 시민들 41.7%가 '강훈식 실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장우 시장'을 뽑은 응답은 21.7%였습니다(*여론조사 관련 정보는 기사 하단 참고).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고려해 대전·충남 통합법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민 대표는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국민의힘이 대전·충남 통합법 반대의 셈법에는 6.3 지방선거 공직자 사퇴 시한(3월 5일)까지 강 비서실장의 거취 표명을 어렵게 하려는 계산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이 출마하지 않아야 승산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충청 정가에서는 "주민투표 논란까지 휩싸인 마당에 강 실장이 출마를 선언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거나, "강 실장이 안 나오면 당내에서 출마선언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자치분권'과 '재정 확보'를 말하지만, 한편으론 유력한 경쟁자인 강훈식 실장의 발을 묶어두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행정통합과 선거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용된 여론조사: <뉴스토마토> 의뢰로 1월31일부터 2월1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충청남도 거주 성인남녀 808명을 대상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같은 기간 만 18세 이상 대전광역시 거주 성인남녀 819명을 대상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충남·대전 조사 모두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4%. 충남·대전 통합 조사의 경우, 충남 도민 808명과 대전 시민 819명을 합한 총 1627명을 대상으로 내용을 재분석한 결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4%포인트. 2025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 그 밖의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