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또 완패... "고가 그림 제공 증명 실패"

큰사진보기

또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완패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1심 결과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이었다. 특히, 주된 혐의(김건희씨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고가 그림 제공)는 무죄였다. 재판부는 특검이 유죄 증명에 실패했다고 명확히 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 사건 이야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김상민 전 검사 1심 선고공판에서 ① 2023년 2월 김건희씨에 대한 그림 제공 혐의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에 무죄 ② 2023년 12월 총선 준비 과정에서 한 코인 업자로부터 4139만 원 상당의 카니발 승합차 리스 선납금·보험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혐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던 김 전 검사는 판결 선고 직후 바로 석방 절차를 밟았다.

왜 무죄 판단이 나왔나?

이우환 화백 그림 'From Point No.800298'은 김건희씨 오빠 김진우씨 처가에서 발견됐다. 김 전 검사가 김건희씨에게 그림을 건넸다는 직접 증거는 없었고,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김씨에게 그림을 건넸는지 특정하지 못했다.

김 전 검사가 누구 돈으로 이 그림을 구입한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데, 재판부는 김진우씨가 비용을 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전 검사가 그림을 구입한 2023년 1월 전후 그의 주거래계좌 잔고는 마이너스 3억 원에 육박했고 거액의 현금 인출이 보이지 않지만, 김진우씨는 현금을 마련할 여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김 전 검사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주러 갔는데 엄청 좋아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미술품 중개업자 강씨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객관적인 상황과 배치되는 정황이 나오자, 주요 진술은 모두 번복하고 김 전 검사에게 들은 말만 사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못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몇몇 정황이 있음은 인정했다. ▲2023년 1~2월 당시 김 전 검사가 김건희씨와 개인적인 통화를 하면서 법률 자문을 해주는 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 시기였고 ▲김진우씨가 김건희씨 수사 개시 이후 그림을 장모 집에 옮겨서 보관했고 ▲김 전 검사가 미술품 중개업자 강씨에게 자신에 유리한 입장을 취해달라고 요청한 정황 등이 그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정황들은 모두 피고인이 2023년 2월경 김건희 또는 김진우에게 이 사건 그림을 교부했을 가능성 추단케 하는 정황이 될 뿐, 그 가능성 중에 (김건희가 아닌) 김진우에게 이 사건 그림을 교부해서 김진우가 계속 그림을 보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 자신이 비용을 부담해 김건희씨에게 그림을 제공한 점에 대해서 특검이 증명에 실패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 선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치자금법이 엄격하게 정한 기부방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형량을 선고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3500만 원을 반환한 상태에서 4139만 원을 추징하는 점, 공직자로서 상당한 기간 성실하게 봉직해 온 점, 구속기소 이후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유리한 영향 사유로 참작했다. 결론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이었다.

석방된 김 전 검사는 "불법과 왜곡으로 얼룩졌던 특검 수사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판단이다. 눈과 귀를 가린 특검의 확증 편향으로 오랜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면서 "우리 편이라면 어떻게든 무조건 봐주고 반대편은 묻지마 식으로 죽이는 이런 홍위병식 광풍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죄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