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선거일인 8일 일본 총리 겸 자민당 총재 타카이치 사나에가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언론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AFP/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NHK 선거 개표 방송에 따르면 8일 치러진 선거에서 자민당은 9일 오전 2시 기준으로 전체 중의원 의석(465석)의 절반(233석)을 훌쩍 넘어서는 316석을 확보했다.
자민당이 단독으로 300석을 넘긴 것은 자민당의 최전성기로 불린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1986년) 이후 40년 만이다. 자민당 1강 체제였던 아베 신조 정권 때도 290석 전후였다.
이로써 자민당은 이시바 시게루 정권 때인 2024년 10월 총선에서 무너진 단독 과반 의석을 1년 4개월 만에 되찾았다. 이번 선거 공시 직전 자민당 의석수는 198석이었다.
'다카이치 돌풍' 앞세운 자민당... 압도적 과반 획득
중의원에서 310석 이상 의석을 보유하면 중의원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고,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을 통해 가결할 수 있어 자민당은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가진 거대 여당으로 거듭났다.
여기에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도 33석을 확보하면서 연립 여당인 자민·유신회의 전체 의석은 현재 349석에 달한다.
다만 자민당이 당장 개헌에 나서기는 어렵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만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상태이기 때문이다. 참의원 선거는 2028년에 열린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여도 좋은가를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총리 전권으로 중의원을 해산했다.
자민당이 지난 선거 때 중·참의원에서 모두 과반 의석을 갖지 못한 '소수 여당'으로 전락하며 야당에 발목을 잡히자 60%대를 웃도는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 "총리 대신의 진퇴를 걸겠다"라며 조기 총선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와 강한 개혁 이미지 덕분에 자민당을 떠났던 보수표가 돌아왔다"라며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젊은 층에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했다"라고 분석했다.
자민당과 26년간 협력하다가 지난해 10월 결별한 중도 보수 성향의 공명당은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손을 잡고 '중도개혁연합' 신당을 결성해 맞섰으나 46석에 그친 상태다. 선거 공시 직전 의석이 167석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참패다.
노다 요시히코·사이토 데쓰오 중도개혁연합 공동 대표는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라며 "이 정도의 대패는 지도부의 큰 책임"이라고 사임 의사를 나타냈다.
아베 넘어선 '여자 아베'... 개헌 추진 속도 낼까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일본의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평화 조항'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제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전망이다.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계승해 3대 안보 문서 개정, 살상 무기 수출 제한 해제, 국가정보국 창설, 외국인 규제 강화 등 다카이치 정권의 보수 색채가 더 짙어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민감한 여론을 의식한 듯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야당의 승리가 확실해진 뒤 NHK에 출연해 개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제가 꼭 심판받고 싶었던 것은 경제 재정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라며 "납세자 여러분의 이해를 얻겠다는 생각으로 선거에 임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비핵 3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라면서도 "문서 개정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할지는 아직 모르겠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국과 외교 갈등을 빚었으나 오히려 지지율 상상으로 이어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선거 직전 "다카이치 총리는 강력하고 힘세고 현명한 지도자이며 자기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점이 증명됐다"라고 힘을 실어줬다.
AP통신은 "참의원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중의원에서 의석을 크게 늘린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경제와 군사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우익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데다가 한일 간 우호 협력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공세로 불확실한 국제 외교 환경에 놓인 다카이치 정권으로서는 한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