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7년 부족 의사 4262~4800명"...내년도 의대 정원, 10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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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7년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를 약 4262명에서 4800명으로 정했다.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는 다음주 10일,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반면 의료계는 집단 반발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지난 1월 29일 개최된 2차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와 같은달 31일 열린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은 후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많은 분들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추계 결과를 존중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들을 주셨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학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고언도 많았다"며 "주신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정심은 공급모형 1안과 2안에 대한 종합 검토를 진행했다. 두 모형을 비교한 결과 공급 1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로써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262~4800명으로 결정됐다. 1안을 기준으로 숫자를 좁히는 데에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제외한 모든 보정심 위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3차 회의에서 공공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와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될 의대(지역신설의대)에서 203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부족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하고 증원을 검토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 운영 중인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 수준이 된다.

이날 회의에서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라는 심의 기준과 실제 교육 여건, 의료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증원 상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주, 추가 의대 인력 규모 확정... 의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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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수치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는 앞선 회의에서 2027학년도 기준 580명 안팎의 증원 방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2027~2028학년도 의대 정원은 그대로 두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늘리자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정심은 다음주 추가 논의를 거쳐 의사 인력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의견이 팽팽히 대립할 경우 표결 절차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표결까지 가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더 미룰 순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정심은 그동안 다섯 차례 논의를 통해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그 적용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중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부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수급추계위가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 산정을 위해 제시한 12개 모형 조합 중 미래 환경 변화와 정책 변화를 모두 반영한 수요모형을 택함으로써 수요모형 3가지와 공급모형 2가지로 이루어진 6가지 모형조합으로 논의대상을 좁혔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급격한 정원 변동을 지양하고, 적정 교육 인원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추계 결과에 따른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의료계는 집단 반발을 예고했다. 만약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전날(5일) 정례브리핑에서 "보정심의 최종적인 의대 정원 논의를 앞두고 의료계는 결론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만약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협회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에,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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