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민사회는 지난 5일 서산에서 열린 집담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주민의 알 권리가 배제된 졸속 행정’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 이희출 서산태안환경연합 사무국장
충남 시민사회가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주민의 알 권리가 배제된 졸속 행정'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진용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5일 서산에서 열린 집담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십 년의 행정 구조를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무리한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주민은 배제되고 공무원만 동원된 설명회"
박 대표는 지난해 실시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5개 자치구 설명회를 한 달 만에 끝냈으며, 충남도는 15개 시·군 설명회를 단 16일 만에 완료했다.
특히 박 대표는 "통합의 근거가 될 특별법 초안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평일 낮에 형식적으로 개최됐다"며 "충남지역 참석자 중 상당수가 상시학습 점수를 인정받기 위해 동원된 공무원들이었다는 점은 이번 과정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통합 창원시 15년, 인구 줄고 갈등만 늘어"
행정통합의 명분인 '지역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다. 박 대표는 2010년 출범한 통합 창원시(마산·창원·진해)를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았다.
그는 "마창진 통합 후 15년이 지났지만, 인구는 109만 명에서 99만 명으로 줄었고 재정자립도 역시 49.9%에서 29%로 급락했다"며 "도시 규모 확대가 반드시 경제적 효과나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됐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질적 구조 통합에 따른 비효율 우려... '광역연합' 대안 제시
연구·행정 중심의 대전과 산업·농어촌이 혼재된 충남의 이질적인 구조가 통합될 경우, 행정 효율성보다는 조정 비용과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대전과 충남은 서울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에 20개 기초자치단체가 얽혀 있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대표는 대안으로 이미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을 제시했다. 그는 "굳이 행정구역을 합치지 않아도 광역 단위의 교통, 산업, 환경 협력이 가능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며 "실익이 불분명한 통합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의 권한과 재원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정치인들이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주민들이 책임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이 직접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