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인도적 면제' 신청을 안내하는 홈페이지. ⓒ 유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17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의 '인도적 면제'(Humanitarian Exemption)가 정상화된 셈인데,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대북제재위원회(1718Committee)는 조만간 17개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를 의결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 사업들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인도적 면제를 해달라고 신청된 사업들인데, 대북제재위원회는 이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있었다.
인도적 면제는 유엔 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가 8건, 한국의 민간단체와 경기도가 5건,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민간단체가 4건을 신청했고, 지원 내용은 보건 분야, 식수 지원 사업, 취약계층 영양지원 등이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으로 반입하는 걸 막는 금수 품목에는 옷핀, 손톱깎이와 같은 금속제품은 물론 플라스틱으로 된 정수필터 같은 일상용품까지 포함될 정도다. 이같이 촘촘한 대북제재 그물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시비가 불거지기 일쑤였다. 유엔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막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는데, 미국 주도의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제재'의 그물이 인도적 지원까지도 어렵게 했던 것이다.
지난 2018년 8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이행지원정보 7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전달에 있어 면제 취득을 위한 지침'을 채택,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미리 신청하면 위원회가 검토해 해당 사업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인도적 면제를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부터 인도적 면제 의결은 보류됐다. 미국이 인도적 면제 의결을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류됐던 신청을 의결하기로 한 것 역시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올 방안을 모색 중인데, 지난 3일 워싱턴에서 조현 외교부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회담을 한 직후에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 주목된다. 하지만 북한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남측은 물론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까지도 거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