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박완수 이어 광역의회도 "정부 권한 이양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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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부산경남 행정통합에서 중앙정부의 대대적 권한 이양이 먼저라는 주장에 힘을 싣는 결의문을 공식 채택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공동발표문처럼 행정통합엔 공감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지금과 같은 재정 인센티브 유인책만으로는 부족하단 지적을 담았다.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 결의안은 별다른 진통 없이 의결 과정을 밟았다. 하지만 안건 처리가 끝난 뒤에도 논쟁은 계속됐다. 5분 자유발언 시간, 더불어민주당이 뛰어가는 다른 지역과 달리 부산·경남만 셈법에 몰두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기 때문이다. 과거 부울경특별연합 무산 책임도 거론했다.

국힘 다수 시의회, 행정통합 결의문 처리했지만...

부산과 경남의 두 광역단체장이 정부의 속도전을 비판하며 2028년 추진 로드맵을 발표한 지 9일 만인 6일, 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연 부산시의회는 마지막 안건으로 '부산경남 행정통합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국민의힘 44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상임위 사전 검토를 거쳐 나온 안건은 15분도 채 되지 않아 가결됐다. 이종환 국민의힘 시의원이 행정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제안 설명했고, "이의가 있느냐"며 찬반을 확인한 이대석 부의장은 '땅땅땅' 의사봉을 두드리며 가결을 선포했다.

공백을 포함해 2500자에 달하는 이 결의문의 핵심은 지난달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시한 한시적인 인센티브(4년간 최대 20조 원 등)로는 미흡하며, 국세·지방세 비율 '6:4 조정' 등 재정과 여러 법적 권한의 이양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 차원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건 아니었다. 대신 단순한 구역 개편으로 가선 안 된다며 이른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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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낸 공동발표문의 연장선 성격이기도 하다. 지난 1년여간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했던 박 시장, 박 지사는 앞서 부산신항에서 만나 "지방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 제안 방식은 중앙집권적 발상"이라며 "무엇보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 등 상향식으로 2028년 통합을 추진하겠단 방침을 발표했다.

속도전을 경계한 두 단체장은 지난 2일 부산경남을 포함한 6개 시도 연석회의를 열어 특별법 제정 등 같은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의제화했다. 그러나 서로 간의 '동상이몽'도 감지된다. 박 시장 등은 '떡(재정)'보다 '떡시루(권한 보장)'가 우선이란 의견이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과거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선 시작 후 보강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의회는 박 시장 주장에 더 기우는 결의문으로 힘을 보탰다. 그렇다고 시의원 모두가 이에 찬성하진 않았다. 논의에서 배제됐다고 본 반선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5분 발언으로 "결의안 내용조차 공유되지 않은 채 안건의 상정과 심의를 진행했다"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나아가 반 시의원은 특히 국민의힘이 말하는 재정 지속성, 권한 문제를 가볍게 보진 않는다면서도 "이런 이유로 모든 판단과 책임을 정부로 돌리며 결단을 미루는 태도가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특별연합을 걷어차고 통합을 검토해왔는데, 지금이라면 경계를 허문 뒤 다음을 요구하는 게 정책상 자연스러운 순서라는 주장도 더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가운데 송우현 시의원도 사실상 맞대응 성격의 발언에 나섰다. 송 시의원은 "특례라는 생색내기 권한 몇 개와 4년 20조 원이라는 한시적인 지원금을 미끼로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라며 "이런 임시방편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신기루이며, 자치권 없는 통합은 행정 비용만 폭증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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